`가상자산 신고` 11명 국회에 보고…與野 "이해충돌 의원 없다"

by이수빈 기자
2023.07.27 18:49:35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로부터 자당 소속 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관련 이해충돌 여부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여야 모두 자당 소속 의원 중 이해충돌 사유가 있는 의원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자문위는 거래 횟수가 100회 이상이거나 누적 구매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상임위 소속 여부만 검증했다.

유재풍 윤리특위 자문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7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유재풍 자문위원장과 국회 감사관들은 이날 국회를 찾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각각 면담했다.

이들은 우선 윤재옥 원내대표를 찾아 가상자산 거래·보유 내역이 있는 의원들에 대한 이해충돌 심사 여부를 보고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취재진을 만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해충돌 소지 상임위에 아무도 없다”고 보고 결과를 발표했다.

가상자산 보유하고 거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에 동참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두고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 윤 원내대표는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고 이해충돌로 보기 어렵다”며 “예를 들어 집을 가진 사람이 주택에 대한 세금을 경감하는 법 발의에 동참했다고 그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 신고 내용이 유출된 것을 두고 자문위에 대한 고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윤 원내대표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고, 유 위원장이 사실이 아닌데도 보도된 것에 유감을 표했고, 앞으로 일처리 과정에서 재발방지를 약속했다”며 “이 사안을 가지고 법적 조치 하는 것 여부에 대해 의원들 얘기를 들어 최종판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어떤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닌가에 대해선 “구체적 내용에 대한 것은 없었다고 그랬다”고 전했다.

유재풍 위원장과 국회 감사관은 윤 원내대표를 만난 직후 박광온 원내대표실을 찾았다.

보고 자리에 배석한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후 취재진을 만나 “민주당 소속 의원 중 가상자산 보유나 거래와 관련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의원은 없다”며 “이와 다르게 보도된 내용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 중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내역을 신고한 의원은 김상희, 김홍걸, 전용기 의원 세 명이다. 이중 자문위가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한 의원은 김홍걸 의원 한 명으로 이 원내대변인은 “김홍걸 의원의 이해충돌 여부와 관련해서는 현재 소속 상임위원회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거래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과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없는 위원회”라며 “결과적으로 김홍걸 의원의 경우 역시 현재 소속 상임위에 있는 것이 가상자산 보유·거래와 관련 이해충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검토 결과가 있었다”고 했다.

위원회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방송정보통신위원회, 문화체육위원회 등 네 위원회의 경우 가상자산 보유 규모 등에 따라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자문위가 양당에 공유한 내용은 국회 관보에 공식적으로 실릴 내용으로, 임기 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과 2023년 5월 31일 기준 잔고 내역이다. 그 사이 변동 및 거래 내역과 관련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거래 내역 공개를 동의한 사람은 11명 중 총 4명으로 김상희, 전용기 의원은 거래 내역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홍걸 의원은 당초 자문위에는 동의하지 않았다가,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자 이날 언론에 거래내역을 공개한 바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역시 거래 내역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