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전면재개 신중”…이복현 발언 왜 후퇴했나

by최훈길 기자
2023.04.03 18:44:48

[이데일리 최훈길 이용성 기자] 공매도 전면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닷새 만에 신중 기조로 선회했다. 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총선을 앞두고 투자자 반발이 거센 데다 금융위원회와의 엇박자까지 우려돼서다. 총대를 멨던 이 원장이 신중론으로 기울면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 지수 편입,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 등이 난제로 남게 됐다.

이 원장은 3일 대구 수성구 DGB대구은행 본점을 방문한 뒤 이데일리 등 기자들이 공매도 전면재개와 관련해 질문하자 “공매도 전면재개 자체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는 이 원장이 지난달 29일 “연내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확연히 달라진 발언이다.

이 원장은 신중론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시장 불확실성’을 이유로 들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이라며 “금융시장 불안이 완화되지 않으면 공매도 전면재개는 검토 대상조차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이후 ‘은행이 망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번졌고,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도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다만 닷새 전에도 이 상황은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 이유만으로 입장을 선회했다기엔 석연치 않다.

여기에는 투자자 반발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이 ‘공매도 전면재개’ 가능성을 언급한 뒤 반대 여론이 부쩍 늘었다. 앞서 2021년에 ‘공매도 금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겼고,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집회가 잇따른 바 있다.

이 원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투자자들이 보기에 불공정하다는 지금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공매도 전면재개 자체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시장이 안정돼 전면재개를 하더라도)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매도는 외국인과 기관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개인 투자자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투자자 반발’과 함께 정부 내부의 기류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를 정상화시키는 건 기본적으로 맞다”면서도 “시기와 방법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계속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시점에서 언제 하겠다고 사실 말하기는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해당 발언 이후 정부 내에서는 이 원장과 김 위원장 발언의 온도차를 주시했다. ‘전면재개’ 가능성을 제기한 이 원장이 월권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 원장이 금융위 정례회의 당연직 위원이지만, 공매도 전면재개 여부는 금융위 소관이어서다.

만약 이 원장이 대구에서 ‘전면재개’로 쐬기를 박았다면, 두 기관 간 엇박자 논란이 커질 수 있었다. 총선을 앞둔 여당이 당정회의 과정에서 힘있게 전면재개에 힘을 실어줄지도 불투명하다. 외부 반발이 거센 가운데 당정 내부 파열음까지 생기면 공매도 전면재개를 원만히 추진하기 힘들다.

이 원장은 “솔직한 개인 의견은 3개월이나 6개월 시범시행 뒤 전문가·투자자 의견수렴 후 공매도 전면재개”라면서도 “국정 운영에서 매우 중요한 현안인 공매도 전면재개 안건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상정할지는 전체 차원에서 같이 봐야 될 이슈”라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 위원장, 이 원장 등이 매주 일요일 참석하는 이른바 ‘F4 회의’ 등에서 조율·합의가 필요한 안건이라는 것이다.

다만 시장, 정부 안팎에서는 공매도 관련해 합리적인 논의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매도가 증시 과열 시 지나친 주가 폭등을 막아 ‘거품’을 방지하는 가격발견 기능이 있고, 외국인 투자자 유입, MSCI 선진 지수 편입 등의 순기능이 있어서다.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은 과거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 주식시장에서도 이 제도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며 “공매도의 긍정적인 기능이 있는 만큼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