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처벌 이뤄졌다면 사면해야”…이재용·신동빈 광복절 특사되나

by조용석 기자
2022.07.13 19:44:33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요 기업인 사면에 찬성했다. 8·15 특별사면 대상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주요기업인이 포함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월례포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한 총리는 13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월례포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인 사면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면 어떤 의견을 전달하겠느냐’는 질문에 “처벌이 이뤄졌고 괴로움도 충분히 겪었다고 판단되면 사면하는 것이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적 눈높이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8·15 특별사면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사면권 행사다. 첫 사면행사인 만큼 대통합 차원에서 통 큰 사면을 단행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한 총리가 기업인 사면에 힘을 실은 것이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은 이달 말 형기가 만료되지만 5년간 취업제한을 적용받는다. 사면을 받게 되면 등기임원으로 회장직에 오를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역시 국정농단 뇌물 및 경영비리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한 총리는 규제개혁이 성공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과거 규제개혁이 성공하지 못했던 것은 시일이 지나면서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에서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답하며 윤 대통령의 장기적인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모두 참여하되 민간의 역할이 좀 더 강조되는 방향으로 개편되는 것이 옳다고 봤다.

한 총리는 포럼 모두발언에서는 “그동안 재정 쪽이 너무나 망가진 것 같아서 저희는 상당히 가슴이 아팠다”며 “정부 재정 정책의 방향을 빨리 틀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권의 확장재정으로 재정건전성이 취약해졌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긴축재정의 필요성을 부각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