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α`땐 재난지원금·캐시백 밀리나…내수진작 차질 우려

by공지유 기자
2021.08.04 17:46:27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닷새 만에 1700명대로 올라서며 거리두기 강화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서 재난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을 통과시키며 내수진작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방역 상황으로 집행 시기가 밀릴 위기에 처하며 내수경기 회복에도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주요 경제지표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수출과 투자가 강한 반등을 통해 성장하며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하고 있는 모양이다. 지난달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속보에 따르면 2분기 전기비 GDP증가율(성장률)은 0.7%로, 4개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세를 기록했다.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가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한산한 모습이다.(사진=연합뉴스)

통계청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6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현재 경기 흐름을 나타내는 경기 동행종합지수와 앞으로의 경기를 전망하는 경기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각각 0.1포인트, 0.3포인트 올랐다.

앞서 아시아개발은행(ADB), 한국은행 등 주요기관도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0%로 내다봤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달 27일 올해 한국 성장률을 0.7%포인트 상향한 4.3%로 전망했다. IMF는 성장률 상향 요인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회복을 위한 2차 추경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이 같은 경기 회복에도 코로나 4차 확산으로 직접 타격을 받는 내수 침체가 여전히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차 추경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고 내수진작책 추진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4일 통과된 34조9000억 규모의 2차 추경안 중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이 이달 17일부터 지급될 방침이다. 매출에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 최대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민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의 시행 시기는 방역 상황을 고려하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내수 진작 시그널이 대면 소비를 활성화해 확진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4일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1700명대를 기록하는 등 4차 대유행이 사그라질 조짐이 보이지 않으며 내수진작책 집행 역시 연기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와 관련해 사적모임 제한 조치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4일 밝혔다. 새 거리두기 단계는 오는 6일 발표될 예정이다.

애초 국민지원금 지급시기는 이달 중순 발표될 예정이었는데, 거리두기 조정으로 인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방역 당국의 의견을 들은 뒤 지원금 성격을 고려할 예정”이라며 “세부내용은 범부처TF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리두기가 `4단계+α`로 강화될 경우 소비 진작책이 연기되면서 경제성장률 하방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경제충격이 계속되는데 (소비 진작책이 연기될 경우) 내수 쪽 충격이 불가피하다”며 “4% 성장 전망이 그만큼 어두워지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당장 실효성이 없는 소비 진작책보다 장기적으로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향후 사회적으로 자영업자들이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에서 당장 시행하기에 적절치 않은 캐시백 사업보다는 효과적 정책으로 전환하는 걸 고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이어 “경제성장률 제고는 금리를 올려 해결하고 재정정책은 피해회복에 쓰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가 끝난 후에도 도산하지 않고 회복할 수 있도록 재정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