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찾은 경제단체들 "중대재해법 보완 입법 절실" 호소

by권오석 기자
2021.01.11 16:06:05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경제단체가 국민의힘에 중대재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보완 입법을 요청했다.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을 비롯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윤 전문건설협회장 등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입장을 전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에 대해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만들어진 법’, ‘소상공인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이라며 비판했다. 이에 시행 유예 기간(1년) 동안 재계의 요구를 반영해 입법 보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경식 회장은 “상장 회사에 대한 소수 주주권 행사 시에는 최소한 6개월 이상 보유 하도록 하는 상장 회사의 주주 제한 시 특례 규정을 같이 적용해 달라”며 “코로나19에 따른 경제·고용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기의 경제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업 경쟁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김기문 회장은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입법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조문 하나하나에 문제가 많고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서 심의에 참여를 안 하려고 했으나, 그대로 통과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법안 심리에 들어가서 많이 수정하고 삭제했다”면서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복지이고,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활발히 투자를 할 때에만 가능한데 민주당과 현 정부는 저희와 상당히 전혀 반대 방향인 것 같다. 많은 국민이 우려한다”고 설명했다.

간담회를 마치고 나온 주 원내대표는 향후 보완 입법 계획을 묻는 기자들에게 “당장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다. (재계에)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를 알려달라고 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