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주택, 첫삽 뜬 건 4%뿐…절반은 조합원모집 단계

by김미영 기자
2020.09.10 17:40:44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근 5년 서울에서 진행된 지역주택조합 사업 가운데 첫 삽을 뜬 비율이 4%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원 모집에만 5년 이상 끄는 등 사업이 장기 정체 중인 곳도 적지 않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실이 10일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8월 현재 시내에서 진행 중인 지역주택사업장은 모두 73곳이다. 자치구별로 보면 △구로구 9곳 △마포구·송파구·은평구 각 8곳 △관악구 7곳 △강서구 5곳 등이다. 강남구와 강북구, 용산구, 종로구 등 8개 구에 신고된 지역주택조합은 없었다.

한 지역주택조합 홍보 차량(사진=연합뉴스)

사업지 절반 이상인 41곳은 사업 초기인 조합원 모집신고 단계에 머물렀다. 관악구 봉천동의 편백숲1·2차(가칭), 구로구 구로동지주택(가칭)은 5년 넘게 조합원 모집 상태였다. 3년 이상 조합원 모집 중인 곳도 송파구 거여역·거여역1지주택 등 10곳이었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정식으로 조합 지위를 인정 받은 곳은 강서구 송정역, 광진구 한강자양, 동작구 상도스타리움, 성동구 벨라듀2차, 송파구 영풍빌라지주택 등 9곳으로 집계됐다. 조합설립인가는 조합원 모집률 50% 이상, 토지확보율 80% 이상을 확보하는 요건을 갖춰야 받을 수 있어, 사행시행 발판을 마련한 곳으로 평가된다.

송파구 가락1지주택은 2015년 조합설립인가를 마쳤지만 다음 단계인 사업계획승인은 아직이다. 사업계획승인은 토지확보율 95% 넘길 경우 받을 수 있다. 동작구 동작하이팰리스, 사당3동지주택과 마포구의 신수동무쇠막지주택은 올해 들어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했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성동구 벨라듀1차뿐이다. 서대문구 홍은8지주택은 사업계획승인 전 건축심의를 준비하고 있다.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 곳은 3곳에 불과했다. 광진구 한강자양과 동작구 상도역지주택은 2년 전 착공에 들어갔고 도봉구 쌍문동 일대 주택은 골조공사 중이다.

사업진행이 오랫동안 정체됐거나 아예 구청에서 불가 판정은 받은 곳은 10곳으로 전체의 14%를 차지했다.

강동구의 천호역A1-2지주택 추진위원회는 같은 구역 내에서 다른 지주택을 추진하는 이들이 조합원 모집신고 처분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업이 멈춘 상황이다. 구로구에선 3곳 중 1곳이 파행 상태다. 리엔비(가칭), 오류동역트리플하임(가칭)은 오류2동 버들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과 중첩되면서 조합원 모집 불가 판정을 받았다. 보배라조합은 해당 사업지인 삼성주택에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 설립이 추진되면서 난항을 겪는 중이다. 마포구에선 염리4구역, 이대역, 신촌노고산 등 지주택 4곳이 신고조건 미이행 또는 미충족으로 멈춰서 있다. 중랑구 용마산지주택은 2차 분양금까지 받았지만 지난해 10월 허위 조합원 가입, 위조된 동의서 제출 등이 적발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당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달 들어 각 구청과 손잡고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조합원 모집신고 △조합설립인가 △자금 관리 등으로 분야를 나눠 조합 운영 실태를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정동만 의원은 “가뜩이나 새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서울에서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아파트보다 낮은 분양가를 앞세워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이들을 모집하고 있다”며 “하지만 조합원 모집이 더디고 사업이 오랫동안 지체돼 민원도 많은 만큼 지자체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