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세기의 협상'…미중 무역전쟁 포성 그칠까?

by김인경 기자
2019.01.07 16:59:08

미국측 무역대표단이 7일 오전 9시(현지시간) 베이징 서우두공항으로 들어왔다. 이 대표단은 중국 대표단을 만나 8일까지 미중 무역 갈등 해소를 위해 논의할 예정이다 . [AFPBB 제공]

[베이징=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미국과 중국이 얼굴을 마주 보고 무역협상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르헨티나에서 만나 대립을 중단하고 90일간 협상을 진행하기로 한 뒤 처음으로 마주앉은 자리라는 점에서 전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단은 베이징에 도착해 양국의 무역 불균형 해소와 지식재산권 보호문제 등을 다루는 미·중 차관급 실무대표 회의에 돌입했다. 이 회의는 8일까지 이틀간 열린다.

미국 무역대표단이 이날 오전 9시께 베이징 서우두공항으로 들어와 미국 국기와 대사관 번호판을 단 차량 10여 대를 타고 상무부로 이동하며 ‘세기의 협상’은 시작됐다.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끝내고 싶어하고 다양한 양보안을 제시하고 있는 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친 만큼, 세부내용까지 다루지 못하더라도 양국이 순조로운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눌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앞서 6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최근 시 주석과 대화를 한 사실을 언급하며 “나는 정말로 그들(중국)이 합의를 성사하려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4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내가 깊이 참여하고 있고, 최고위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도 언급한 바 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무역 불균형 해소, 외국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와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 관행 철폐 등을 중국에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또 중국이 대미 보복 수단으로 삼아온 농산물과 공산물 교역 부분, 비관세 장벽 분야에 대해서도 시정해달라고 요구할 전망이다.

이에 중국은 최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법률적인 작업을 마친 점이나 최고인민법원에 지재권 법원을 설치한 것을 앞세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미국산 콩 등 농산물 수입을 재개하는 등 성의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이번 협상이 마무리되면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워싱턴으로 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날 예정이다.

무역협상은 3월 1일까지 종료된다. 90일동안 별 다른 성과가 없으면 다시 관세 전쟁이 시작된다. 게다가 2월에는 중국에서 일주일간 춘절(음력 설)을 지내는 만큼, 시간은 더욱 촉박하다.

한 소식통은 “무역협상의 패를 쥐고 있는 게 미국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 미국도 90일간 모종의 결과를 내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순조로운 분위기 속에서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이번 계기를 바탕으로 양국의 협상이 순조롭게 마무리된다 해도 미·중 갈등은 계속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무역 문제뿐만 아니라 한반도, 대만, 남중국해 등 외교 및 군사 문제 등이 있는 만큼, 올 하반기 양국의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소식통은 “현실적으로 90일이라는 한정된 시간에 계속 문제로 제기된 부분들을 해결하기는 어렵다”며 “일단 단기적인 협상을 완료한다고 해도 중장기적으로 계속 무역이나 교류와 관련된 갈등을 조율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왕이웨이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중국은 시장 접근 확대, 지적 재산권 보호 강화, 무역 흑자 축소 등을 미국에 약속할 것”이라면서도 “또 다른 마찰 요인인 국영기업 개혁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상 테이블에는 미국 측 제프리 게리시 USTR 부대표를 단장으로, 그레그 다우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농업부문 협상대표, 데이비드 맬패스 재무부 국제담당 차관, 길 캐플런 상무부 국제통상 담당 차관, 테드 매키니 농무부 통상·해외농업 담당 차관, 메리 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글로벌·아시아 경제 부문 국장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대표단으로 왕서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부부장을 포함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재정부 등에서 부부장급들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