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토론회 열고 “분권형 개헌” 여론몰이

by김미영 기자
2018.02.09 18:13:32

9일 한국당 개헌 토론회(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이 이달 내 개헌안 당론 확정을 앞두고 9일 토론회를 열었다. 전문가들로부터 ‘국민이 진정 원하는 개헌’에 관한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였지만, 한국당이 외쳐온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 및 분권형 개헌’ 필요성을 알리는 여론몰이를 위한 자리이기도 했다.

당 개헌특위(위원장 주광덕)가 이날 오후 국회 도서관에서 연 ‘개헌 대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먼저 “한국의 현재 민주주의는 다수결 민주주의의 최악형으로, ‘독점의 정치’”라고 정의내렸다. 박 교수는 이 ‘독점의 정치’가 ‘제왕적 대통령제’로 대변된다고 지적하고,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분권형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 정치권 내 이해를 반영해 실현 가능한 정부형태 중 하나는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분권,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체화하는 것”이라며 “지금처럼 대통령제를 내각제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국회권한과 기능강화는 물론 권력분립의 원칙을 확실하게 실현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해 동의를 받도록 하고 △대통령의 국가원수직을 폐지해 대통령이 국회와 대등한 국가권력의 수반임을 분명히 하며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고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폐지하는 등의 권력분립 방식을 제안했다.

박 교수는 또한 “선거제도와 함께 정부형태에 대한 논의가 진전될 때 분권,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선호 그리고 현실 정치적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면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하는 분권, 견제와 균형의 권력구조’와 ‘소선거구제를 포함하면서 대표성 확보가 가능한 선거제’가 현실적으로 가장 합의 가능성이 높은 대안”이라며 “야권과 여당의 정치적 빅딜이 가능한 출발점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전재하면 국회의원 선거제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게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정종섭 의원은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혼합형에 무게를 뒀다.



정 의원은 “대통령제에서 손을 떼야 승자독식 등 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며 “1960년대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내각제를 해봤지만 여러 상황 때문에 실패했다. 그래서 특히 분단국가에서 내각제를 채택하면 망한다는 사고를 갖고 있지만, 60년대 선배들이 시도한 걸 우리는 왜 시도하지 못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통령제를 포기하려면 답은 내각제이고,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혼합한 걸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부르든 이원집정부제라 부르든 이를 통해 대통령제를 극복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대통령은 직접 뽑되 총리는 총선 때에 제1당이 가져가고 행정부 구성도 국민이 선택한 대로 다수당이 구성하자는 것”이라면서 “다수당이 실패하면 내각불신임으로 총사퇴시키고 국회도 해산된다. 행정부도 국회도 국민에 책임지는 정치를 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가상준 단국대 교수도 “선거제 개혁을 통해 다당제를 가능케 함으로서 정당 간 연정과 연합을 통한 정부 구성이 이뤄지도록 하고, 중요 사안에 대해 정당간 타협과 협상이 이뤄지지 못하면 선거로 국민 뜻을 묻는 의원내각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 교수는 “의원내각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존재하고 있지만 대통령제 폐해를 해결하는 가장 근원적인 방법이 의원내각제라는 점에서 한국당이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건 개헌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