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고인물` 지역 정치, 이대론 지구당 부활 의미 퇴색"

by박동현 기자
2024.11.06 13:36:12

[이데일리 박동현 기자] 최근 정치권이 지구당 부활에 박차를 가하자 기득권 중앙 정치인이 지역 정당을 독점하는 현 구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중앙 정치인이 장악한 현재의 지역 정당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지구당이 부활해도 지역 정치 기구의 의미가 퇴색될 거란 지적이다.

6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지구당 부활 논의에 따른 17개 시·도당 및 서울시 당원협의회 위원장 선출 실태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박동현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지구당 부활 논의에 따른 분석 발표’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17개 시·도당 및 서울시 당협위원장(당원협의회 위원장) 선출 실태를 발표했다.

지구당은 지역 당원 교육과 민원 해결 등을 처리하는 중앙 정당의 하위 지역 조직으로 자금 낭비 문제와 당내 비리 문제 논란으로 2004년 폐지됐다. 지구당이 폐지되며 그 자리에 시·도당과 선거구별 당원협의회 형태로 운영돼 왔다.

경실련은 당원협의회가 20여 년간 운영되는 동안 기득권 중앙 정치인이 독점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능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지역 당원들이 시·도당 위원장과 당협위원장을 직접 선출하는 게 아닌 중앙에서 단독 입후보로 출마해왔다”며 “지역 당협위원장이라고 하지만 결국 현직 의원이 10~20년간 당협위원장 맡으면서 조직을 독점하는 고인물 현상 일어나 풀뿌리 민주주의가 훼손됐다”이라고 지적했다.



단체에 따르면 17곳의 시·도당 위원장 중 대다수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중앙 정치인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인천을 제외한 16곳의 위원장이 지난 총선에 출마한 중앙 정치인이었으며, 국민의힘의 경우 17곳의 위원장 전원이 총선에 출마했던 중앙 정치인 출신이다. 서울시 내 당협위원장 또한 더불어민주당 위원장 48명 중 47명이,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48명 중 41명이 총선에 출마한 중앙 정치인 출신이다.

단체는 중앙 정치인들이 장악한 지역 정당 구조를 개선하지 않은 채 지구당이 부활하면 폐지 전 지구당이 겪은 문제가 재발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성은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은 “지구당이 폐지된 건 당시 정치 자금과 공천 관련한 비리였다”며 “지금의 중앙 정당 독점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과거 문제를 답습하게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아울러 단체는 지역 정당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을 제안했다. 김동원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은 “지금처럼 위원장을 중앙당에서 지명하는 식으로 되면 안 된다”며 “지역 당원들인 손수 투표해서 지구당 위원장을 뽑아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 후원금 감시 기구 투명성 담보하는 제도도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