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국정과제 반영된 ‘1기신도시법’…재건축 속도내나

by강신우 기자
2022.05.03 16:38:11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위한 ‘1기신도시특별법’을 제정해 10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국정과제로 삼고 이를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르면 연말까지 종합발전계획(마스터플랜)을 구상하고 순차적으로 재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윤석열(오른쪽)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사진=연합뉴스)

3일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는 분양가상한제, 재건축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도심 공급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1기 신도시와 관련해선 특별법을 제정해 10만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할 기반을 마련한다.

심교언 인수위 부동산TF팀장은 “1기 신도시는 특별법안이 먼저 통과하고 법안이 준비되는 동안 지역과의 소통을 통해 어떻게 정비안을 마련할지 고민할 것”이라며 “단순히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을 넘어서 그 지역 자체의 고용과 4차산업 등을 고려한 지역 재창조를 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팀장은 이어 “(1기 신도시 재창조를 위해서는)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 마스터플랜을 통해 지역 종합발전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질서있게 지역마다 어느정도 재정비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전날 윤석열 당선인도 1기 신도시인 고양 일산과 안양 평촌을 찾아 재건축활성화를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1기 신도시의 종합적인 도시 재정비 문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선거 때 약속드린 것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역시 같은 날 국회 국토위 인사청문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즉시 특별법과 함께 마스터플랜 작성에 들어가겠다”고 언급했다. 현재 국회에는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김은혜 전 국민의힘 의원과 유경준 의원 등이 특별법안을 마련했으며 계류 중이다.

한편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0년대 주택 200만 가구 건설 목표의 일환으로 조성된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이다. 올해로 입주 30년을 맞았다. 1기 신도시는 녹슨 수돗물, 주차, 상·하수도 부식 등 설비 노후화 문제가 발생하면서 재정비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