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낮추면 세수 되레 증가…피터팬 증후군도 막아"

by함지현 기자
2022.04.21 20:16:05

이성봉 서울여대 교수(왼쪽)와 전삼현 숭실대 교수(사진=본인 제공)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법인세율을 낮춰 더 많은 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세금을 내는 곳이 더 많아지겠죠. 오히려 세수는 더 늘어날 겁니다.”

이성봉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21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를 늘리려면 법인세 부담이 국제적 평균보다 낮아야 하는데 현재로선 국내 기업까지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기업의 조세 부담이 낮아져야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등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이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이 교수는 법인세 인하 수준에 대해 “지난 10년 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은 법인세를 낮추는 추세였는데 우리나라만 올리다 보니 국제적으로 세율이 가장 높은 상황이 됐다”며 “단계적으로 충격을 줄이면서 법인세율을 2%가량 낮춰 OECD나 주요 7개국(G7) 평균과 비슷하거나 낮게 가야 한다”고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법인세를 20%까지 낮추고 부족한 세수는 소비세, 특히 부가가치세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여러 구간으로 나뉘어 있는 우리나라 특유의 법인세 과표구간도 단순화해야 한다는 게 이 교수의 지론이다. 그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4개로 나뉘어 있는데 큰 이득도 없고 복잡할 뿐 아니라 과표 구간을 넘어가면 높은 세율을 적용받으므로 피터팬 증후군이 생길 수도 있다”고 했다. 피터팬 증후군이란 중견이 된 기업이 높은 세 부담 등으로 중소기업으로 회귀하고자 스스로 성장을 꺼리는 현상을 말한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인터뷰에서 대기업 법인세 인하는 ‘낙수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전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하도급법, 징벌적 손해배상 등으로 인해 대기업들이 국내 중소기업에 하청을 주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입법적 결함을 법인세 인하로 보완할 경우 우리 기업 생태계는 더 활성화하고 일자리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전 교수는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글로벌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도 법인세를 낮추는 것이 시급하다”고도 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법인세율을 2%포인트 낮추고, 중장기적으로는 15% 수준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며 “만약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져 기업이 경쟁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진다면 추가로 법인세를 더 낮추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