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피해 농업·농촌, 재해복구비 지급·경영자금 이자 감면

by이명철 기자
2020.08.13 16:36:24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업·농촌에 대해 재해복구비를 지급하고 경영자금 이자 감면과 상환 연기 등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농산물 가격 변동에 대비해 비축물량을 탄력 방출해 수급을 조절하고 긴급 방제·소독을 지원해 2차 피해를 막을 예정이다.

지난 7일 오전 충북 충주시 소태면 남한강변 농경지가 물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 피해 복구를 위해 긴급방제·응급복구와 재난지원금·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1일부터 전국에서 발생한 기록적 호우로 이날까지 2만7932ha 면적의 농경지가 침수·유실·매몰 피해를 입었다.

이번 호우 피해 농가에 대해 농식품부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농약대·대파대·생계비 등 재해복구비를 지급한다. 1ha당 지급 규모는 약제 비용인 농약대는 50만원이고 대체 작물을 심는 대파대의 경우 벼·콩 등은 304만원, 과채류 707만원이다.

소 입식(사육)은 한 마리당 140만원, 인삼시설은 10a(1000㎡)당 290만원이다. 생계비는 4인가족 기준 123만원을 지원한다.

피해농가가 대출받은 농축산경영자금 이자는 1.5%에서 제로(0%)로 감면하고 상환 연기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1.5% 금리의 재해대책경영자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농협중앙회도 특별재난지역 피해농가에게 가구당 1000만원 한도서 무이자대출을 실시한다.

농작물재해보험·가축재해보험·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손해평가를 신속하게 실시해 보험금을 차질 없이 지급할 예정이다. 농촌지역 주거시설 피해 복구를 위해 최대 2억원 규모 융자를 제공하는 농촌주택개량자금을 1000동 추가 배정한다.

비닐하우스와 축사 주변 토사 제거와 정비, 가축 피해 최소화에는 가용자원을 총투입한다. 농식품부는 농협, 농어촌공사 등 범농업 관련기관과 수해복구현장 일손돕기를 실시 중이다. 지자체와 협력해 축산 피해농가의 가축 임상예찰과 긴급 동물의료도 지원한다.



장마 전 저온 다습한 환경에서 발생했던 벼 도열병 등 병해충이 집중 호우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지자체·농협 등이 보유한 광역방제기·드론 등 장비로 병해충 방제도 실시하고 있다.

영세·고령농 등 자가방제가 어려운 농가와 피해규모가 큰 지역에 우선 방제를 실시할 계획이며 농약 할인공급과 생육관리 기술지도를 병행한다.

김현수(오른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3일 오후 충남 아산 지역 벼 방해충 방제 현장을 찾아 현장 관계자 설명을 듣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호우에 따른 일시 공급부족 등 농산물 수급 불안에 대비해 배추와 무 등 비축물량을 탄력적으로 방출해 공급량을 조절한다. 농협과 대형마트는 채소류에 대한 할인행사를 실시해 장바구니 물가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북한 접경지역 집중호우가 이어짐에 따라 강원·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태세도 강화한다. 방역차량을 동원해 접경지역의 하천·도로·농장진입로를 대대적으로 소독하고 침수 피해지역을 포함한 전국 농장의 일제소독을 추진한다. 6월 발령한 ASF 위험주의보는 유지하고 양돈농가 예찰을 지속한다.

앞으로 호우·태풍 같은 거대 수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리시설의 안전성도 보완할 예정이다.

현재 침수로 가동 중단된 22개 농업용 배수장은 응급복구를 실시해 배수장을 재가동하고 향후 붕괴 등 이상징후를 조기 발견토록 저수지 제방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누수계측기를 설치한다.

저수지 물넘이 확장, 비상수문 설치, 배수장 펌프 교체 등을 통해 홍수대응 능력도 강화할 에정이다.

김종훈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가 어려움을 딛고 하루빨리 생업에 복귀토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인적·물적지원을 총동원하겠다”며 “이례적 자연재해에 대비토록 안전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장바구니 부담을 덜도록 농산물 수급관리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