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정치적으론 유죄" vs 민주당 "도정활동 적극 지원"

by이성기 기자
2020.07.16 16:05:29

[이데일리 송주오 이성기 기자] 미래통합당은 16일 대법원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한 것을 두고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나, 법과 법관의 양심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인지 여전히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당선무효형 원심 판단을 뒤집었던 대법원이 이번에도 이 지사의 손을 들어준 셈”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배 대변인은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부산, 서울에 이어 경기도까지는 `수장 공백` 사태가 오지 않았다는 점”이라면서 “이 지사가 1년 넘게 재판을 받는 동안 약 1300만 도민과 국민들에게 남은 것은 갈등과 반목, 지리멸렬한 말싸움뿐이었다. 그에 대한 보상과 책임은 누구도, 또 무엇으로도 다 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변호를 맡았던 김종근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선고 공판 이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방인권 기자)

아울러 “법리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유죄라 할 것”이라며 “겸허한 자세로 오직 도정에만 매진하는 것만이 도민과 국민께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충고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지사는 지역경제, 서민주거안정, 청년 기본소득 강화 등 경기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민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으로 도정을 이끌어주길 기대한다”고 환영하면서 도정 활동을 적극 지원할 뜻을 내비쳤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이번 재판을 계기로 우리 정치 문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다”며 “선거가 끝나면 수백건의 고소·고발이 이뤄지고 국민의 손에 선출된 공직자가 검찰과 법원의 결정에 목을 메는 `자해 정치`의 악순환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들도 페이스북을 통해 다행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이 지사께서 이끌어오신 경기도정에 앞으로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19 국난극복과 한국판 뉴딜 등의 성공을 위해 함께 손잡고 일해 가겠다”고 썼다. ·

김부겸 전 장관은 “민주당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 천만다행한 날”이라며 “함께 몸을 낮추고 국민 앞에 겸손한 자세로 좋은 정치에 힘쓰겠다. 오늘만큼은 한 시름 놓고 푹 쉬시라”고 했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된 만큼 이제 경기도민을 위한 도정에 더 매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저격수`를 자처하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 당연한 결과, 2심 판결이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아, 그렇다고 (이 지사를)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사안이 그렇다는 얘기일 뿐”이라고 썼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TV토론회에서 형의 강제입원 절차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런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