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D-2..국민의당, 文정부 ‘화력 집중’ 예고

by임현영 기자
2017.08.30 19:28:57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30일 오전 경기도 양평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연수원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창조론 논란 등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국민의당은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시즌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 비판에 화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그동안 맹비난해 온 안보는 물론 각종 복지정책, 사법부 인사 등을 파고들어 ‘캐스팅보터’를 넘어 ‘리딩 파티(leading party)’로 거듭난다는 전략이다.

30일 양평 코바코연수원에서 개최된 ‘정기국회 대비 워크샵’에는 안철수 대표, 김동철 원내대표, 박지원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당 내 구성원이 총출동해 당의 진로와 정기국회 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의당이 발표한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 기조’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무기력한 외교안보 전략’과 ‘포퓰리즘 정책’을 주요 포인트로 비판했다.

정부의 안보 정책에 대해선 “오락가락 행보로 ‘코리아 패싱’을 자초했다”고 꼬집었으며 복지 정책의 경우 “국가 부채 1400조원이 넘는 상황임에도 내년도 25조 내외의 적자 부채를 발행한다”고 우려했다.

초대 내각 역시 “코드인사”로 규정하며 날을 세웠다. 특히 사법부 인사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엄정한 중립성을 지켜야 할 언론기관, 사법부 인사에 문재인 정부는 정치적인 정체성 강조했다”며 “향후 대법관 13명과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헌법재판관 8명을 임명할 수 있는 대규모 인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살충제 달걀’로 불거진 국민 건강 이슈에 대해서도 “식약처장의 설화, 농식품부의 ‘살충제 달걀 먹어도 안전’ 발언으로 국민의 신뢰 상실했다”고 일침했다.



이에 국민의당은 정기국회에서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문화·사회 분야로 나눠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정치 분야에서는 코드인사·언론장악 시도에 맞서 권력 분산과 통치구조 개혁을 개헌을 추진하고, 선거구 조정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코리아 패싱’을 막기위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전략적 로드맵을, 경제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이후 예정된 국정감사 기조도 비슷하게 설정했다. “정치, 안보, 경제, 사회 분야의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대안 제시할 것”이라며 “상임위 별 간사를 중심으로 상시 협의를 통해 연속성있는 세부전략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분과별 토론 직후 브리핑에서 채이배 의원은 “총론적으로 리딩 파티(leading party)로서 신속하게 사안별 대응하자는 의견이 나왔다”며 “여야정 협의체를 활성화시키자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전했다.

2018 예산안에서 감축된 사회간접자본(SOC)과 농업 관련 예산도 정기 국회때 논의할 계획이다. 채 의원은 “무분별한 감축으로 지역 불균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 때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공무원 증원·최저임금 지원 정책 역시 재정 부담 가능성을 들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유정·김이수·김명수 ‘법조인사 3인방’에 대해선 “찬반을 논의하거나 그러진 않았다”고 답했다. 세 사람의 임명 문제를 연계해서 결정할 계획에 대해선 “아직 그런 논의가 없다”며 이른바 ‘패키지 딜’ 논의까지는 진척되지 않았다고 채 의원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