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장영은 기자
2015.03.26 23:09:12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우리나라가 26일 아시아인프라투자투자은행(AIIB) 참여 결정을 전격 발표함으로써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수순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중국이 강하게 요청하고 미국이 우려를 표한 AIIB 참여를 결정한 만큼, 미국이 꾸준히 요구해 온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이야기다.
우리 정부는 두가지 사안이 별개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세 나라간 복잡하게 얽힌 이해 관계와 외교적인 구도를 고려하면 완전히 따로 뗴어놓고 볼 수 없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부전승’의 의미도 새삼 회자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보국훈장 통일장 수여식에서 “전쟁은 싸워서 승리하는 것보다 싸우기 전 억제를 통한 ‘부전승’이 ‘최고의 승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이 국제 무대에서 벌어지는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불리는 외교전에 임하는 우리 정부의 전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냐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일각에서는 AIIB 참여 결정에 이어 최근 한미중 간 뜨거운 외교적 사안으로 떠오른 사드의 한반도 배치도 종국엔 수락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미관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사드를 도입하는 것이 미국의 입장을 들어주는 것이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익을 위해서도 바람직할 수 있다”며 “대중, 대북 억제력을 확보하고 최대 우방인 미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다. 사드의 무기로서의 효용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비롯해 결국 미국과 중국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식으로 끌려다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앞서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사드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어떤 결정을 취했을 때 국익이 극대화되는 시점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시점에 따라 우리가 입장도 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사드 배치를 할 경우 이에 따른 반대 급부가 극대화 되는 전략적인 타이밍을 노리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 아니겠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