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태원 참사 납득 안 된다" 분노…대대적 문책인사 예고

by송주오 기자
2022.11.07 17:46:30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이태원 참사’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얼굴을 붉혔다. 이태원 참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의 부실한 대응과 정부의 허술한 보고 체계, 책임 회피성 발언 등 총체적 난국에 대한 분개였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칼날이 윤희근 경찰청장을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겨냥할지 귀추가 주목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재난안전관리체계 점검 및 제도 개선책 논의를 위해 열린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비공개회의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발언 일부를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에서 드러난 정부의 민낯을 비판했다. 특히 경찰을 향해서 ‘어떻게 제도 탓을 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라며 “경찰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태원 참사의 주된 책임이 경찰에 있다고 못을 박은 것이다.

그러면서 “소방서는 예방도 하지만 사고 발생 직후부터 119 구급대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이라며 “사고를 막는 것은 그리고 위험을 감지해야 하는 것은 경찰에 있다”고 재차 말했다.

용산경찰서의 무능도 질타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서가 (위험도를) 모른다는 것은 상식 밖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찰이)정보 역량도 뛰어난 데 왜 네 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느냐”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어 “(경찰이)현장에 나가 있었다. 112 신고가 안 들어왔어도 조치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제도 미비로 대응을 못했다’는 변명에는 “이태원 참사가 제도가 미비해서 생긴 것이냐”라며 “저는 납득이 안 된다”고 경찰 측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러면서 “재난의 콘트롤 타워, 안전의 콘트롤 타워는 대통령이 맞다. 모든 국가 위험과 사무의 콘트롤 타워는 대통령”이라면서도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고 체계나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이는 참사 과정에서 드러난 늑장 보고와 허술한 보고 체계에 대한 지적으로 풀이된다.

비공개 회의에서 한 대통령 발언 공개는 이례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이 이번 사안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국민에게 최대한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윤 대통령의 수위 높은 질책성 발언이 공개되면서 이제 관심은 문책 대상이다. 현재 유력한 경질 1순위는 윤 청장이다. 윤 대통령이 경찰의 책임이라고 규정한 만큼 윤 청장은 경질 대상에서 제외되기 어려워 보인다.

관건은 윤 청장 외의 인사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경질 요구가 빗발치는 인사는 윤 청장과 함께 이 장관이다. 이 장관은 참사 초기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뭇매를 맞았다. 여권에서조차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판국이다.

여론도 이 장관 경질로 기울어진 상황이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이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겼다. 정부 책임에 대한 여론이 높다는 방증이다.

윤 대통령의 태도 변화도 이 장관 경질 가능성을 높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태원 참사’, ‘희생자’란 표현을 썼다. 이는 행안부가 ‘이태원 사고’, ‘사망자’라고 표기하라는 지침과 다른 표현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 장관 경질 카드를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임명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82일 만에 1기 내각을 완성했다. 이는 인수위원회가 없었던 문재인 정부(195일)를 제외하고 역대 가장 늦게 구성됐다. 이런 상황에 이 장관을 경질할 경우 어렵게 구성된 1기 내각이 단기간에 무너질 수 있다.

이 장관도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보고에 출석해 “사의 표명한 적이 없다”며 “대통령실과 의논하지 않았다”고 답해 경질설을 일축했다.

아울러 야권으로부터 경질 요구를 받고 있는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이태원 참사와 관련 “저도 필요하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