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국민·전문가 과반 이상 "공공기관 방만경영 심각…복리후생 혜택 높아"

by공지유 기자
2022.07.25 18:14:01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일반 국민 10명 중 6명이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민과 전문가 절반 이상은 공공기관의 조직 및 인력 규모가 많고 복리후생 혜택이 민간에 비해 높다고 인식했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이 지난달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주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런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정책 인식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조세재정연구원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지난달 17~24일 일반국민 1022명과 공공기관 종사자 321명, 전문가 9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에 대해 일반국민 63.8%, 전문가의 64.9%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다만 공공기관 종사자 중에서는 심각하다는 응답이 26.2%로,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35.5%)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민 중 55.5%는 공공기관 조직 및 인력 규모가 크다고 응답했다. 전문가 중에서는 71%가 이같이 응답했다. 공공기관 평균보수가 높다는 응답은 일반국민이 61.0%, 전문가가 64.9%였다.

공공기관 방만경영에 대한 인식 조사결과.(자료=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 복리후생 혜택이 민간에 비해 많다는 응답도 일반국민이 64.3%, 전문가 57.7%로, 일반국민과 전문가 과반이 공공기관의 조직·인력 규모가 크고 민간보다 복리후생이 많다고 인식했다.



공공기관 종사자 중에서는 조직과 인력 규모가 크다는 응답이 39.6%, 평균보수가 높다는 응답이 14.0%, 복리후생 혜택이 민간보다 많다고 응답한 비율이 14.6%로 일반국민이나 전문가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민과 전문가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공공기관 정책은 ‘부채규모 축소 등 재무관리 강화’였다. 일반국민은 73.8%, 전문가는 89.7%가 이처럼 응답했다. 공공기관 종사자 중에서는 공공기관 운영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6.0%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전문가 대상으로 조사한 공공기관 관리정책 관련 문항에서 전문가의 74.2%는 ‘일회성 정책 추진과 호환성 부족’을 공공기관 개혁 추진 한계로 지목했다. 공공기관 관리체계 중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는 ‘인력·예산·재무·경영실적 등 관리범위 조정’이 47.4%,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 유형별 관리체계 차별화’가 40.2%의 응답률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