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탈원전·부동산·남북관계 정상화"…文정부 정책 대수술

by박태진 기자
2022.05.03 16:34:51

[이데일리 박태진 원다연 최훈길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의 근간으로 삼을 비전과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국정과제는 크게 탈원전과 부동산 정상화 남북관계 재설정에 방점을 찍으며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국정 비전, 국정운영 원칙, 국정 목표에 따른 세부 국정 과제를 공개했다.

인수위는 먼저 새 정부 국정 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공직자들의 행동규범인 국정운영 원칙은 국익, 실용, 공정, 상식 등 네 가지로 축약했다.

인수위는 6대 국정 목표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이다.

국정 목표 아래로는 110대 세부 국정과제를 마련했다. 국정과제에는 먼저 코로나19 피해를 온전히 치유하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탈원전으로 무너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기부금과 세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단체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됐다.



특히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윤 당선인 공약이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부동산 정책으로는 250만 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을 통해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양질의 10만 가구 이상 공급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를 개편해 세(稅)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로 한반도 비핵·평화를 실현해 통일의 기반을 닦겠다고 했다.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통해 평화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재정에 의존하는 일자리 사업을 통폐합하기로 했다. 저(低)성과 사업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국정과제 전반에 걸쳐 `경제 안보`를 거듭 강조했다.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약속도 명시했다.

아울러 장병들의 복지 여건을 개선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끝까지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년 병장 기준 월 급여 200만원 실현이 반영됐다. 윤 당선인 공약인 취임 즉시 이병부터 월급 200만원 실행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다.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여성가족부 폐지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등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인수위는 이 같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209조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신뢰할 만한 재원 조달 방안은 내놓지 못했다. 안 위원장은 “강력한 재정지출 재구조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 등을 통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께 약속 드린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만 했다.

5대 국정목표에 209조원이 추가 재원이 소요된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국정목표 재원은 추후에 발표될 예정이다. (그래픽=문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