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위, 클라우드·블록체인 등 데이터경제 활성화 방안 의결·권고

by김영환 기자
2020.06.24 16:30:00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사진=청와대)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는 24일 클라우드·블록체인·데이터·AI 등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의결했다.

4차위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제16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데이터 경제와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는 클라우드 산업 발전전략’과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을 원안 의결했고, 인공지능 분야 고급 인재의 국내 유치와 연구 효과성 제고 등 국가 역량 강화를 위한 ‘AI 연구 허브 구축’ 정책을 제안했다. 3기 4차위 첫 번째 대정부 권고안이다.

우선 정부는 클라우드 수요 확대, 기업 간 협업 생태계 구축 등을 위한 ‘클라우드 산업 발전 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 클라우드 대전환’을 목표로 공공부문을 클라우드로 전면 전환해 행정업무와 대민서비스를 혁신하고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기관별 클라우드 전환 컨설팅 및 선도사업을 지원하고, 민간 클라우드를 공공부분이 효율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조달 체계도 혁신한다. 디지털서비스 조달이 용이하도록 조달계약제도를 개선하고, 종량제·장기계속계약 등을 예산편성지침에 명시 및 디지털서비스 전문 유통플랫폼 구축·운영한다.

클라우드 기업으로 구성된 선단형 기업군이 협력해 산업 분야별 서비스를 개발하는 ‘클라우드 플래그십 사업’도 추진된다. 3년간 매년 5개 분야를 신규 선정해 분야별 2년간 최대 100억원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클라우드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컨설팅, 전환지원, 이용료를 포함한 종합 바우처도 지원한다.

4차위는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를 강화, 클라우드 매출이 500억 원 이상인 국내기업이 ’19년 5개에서 ’23년에는 10개 이상으로 늘어나고, 10인 이상 사업체의 클라우드 도입율도 22.7%에서 40%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 마련해 초연결·비대면 신뢰사회 실현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서는 5대 전략 21개 과제가 추진될 예정이다.



가장 먼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7대 분야를 선정해 시스템 구축 등 전면 도입에 나선다. △온라인 투표시스템 구축(’21~’22) △기부 플랫폼 구축·고도화(’21~’22) △사회복지급여 중복수급 방지체계(’20~’23) △신재생에너지 거래 종합관리시스템 구축(’21~’22) △부산규제자유 특구 지역 디지털 화폐 도입(’21~’22)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부동산 거래 서비스(’20~’24) △ 우정서비스 통합 고객관리체계(’21~’23) 등이다.

또 개인정보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비대면 경제의 맞춤형 기술로서 분산신원증명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기업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서비스형 블록체인 활성화를 지원한다. 기술 격차(선진국 대비 2.3년) 해소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과 우리 기업의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표준 대응에도 나서며 법제도 개선, 가이드라인 마련, 부산 규제자유특구와 연계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 블록체인 혁신 생태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3기 4차위 1호 권고안으로는 ‘AI 연구 허브 구축’이 의결됐다. 4차위는 “AI 분야 경쟁력의 핵심은 최고 전문가 중심의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형성이 필수로, 범정부 역량이 결집된 연구 허브(Center of excellence)가 구축되어 국내·외 정상급 연구자와 석·박사 연구원 간 협업이 가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를 통해 4차위는 국내 석·박사 연구원의 연구 역량 제고가 가능해져 우수인재로 양성되고, 연구 허브는 글로벌 AI 연구를 선도하는 클러스터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선도적 연구를 이끌 수 있는 “AI 최고전문가 유치를 위해 과감한 겸직 활성화 및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도 조언했다.

한편 데이터3법 관련 그간의 활동 결과를 정리한 ‘데이터3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옴부즈만 운영 결과’도 보고됐다.

윤성로 4차위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 논의된 주제는 모두 코로나 이후 비대면 시대 국가 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것으로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코로나에 따른 위기 대응과 함께 장기적 시각에서 국가 전략 논의도 필요한 시점으로, 4차위가 민·관의 접점에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