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토론]OECD수준의 복지..文 "재원 문제" vs. 沈 "의지 없어"

by김재은 기자
2017.05.02 21:01:30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10년내 OECD 평균수준의 복지 달성에 대해 설전을 벌였다.

문 후보는 “OECD 평균수준으로 가야겠지만, 현실적으로 재원한계가 있어 가능한 범위내에서 공약할 수 밖에 없다”고 했고, 심 후보는 “그동안 재벌, 고소득, 부동산 임대업자를 대변하면서 복지국가는 못 되고 헬조선이 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 8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MBC에서 열린 대선후보 마지막 TV토론에서 “복지가 시작된 것은 김대중정부 때부터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간 오히려 복지가 거꾸로 갔다”며 “아무리 검토해봐도 신설, 추가할 수 있는 재원 규모는 5년간 180조원, 연간 35조원 남짓”이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그게 문 후보와 저와의 차이다. 중앙, 지방정부가 사회복지에 쓰는 돈이 연간 160조정도 된다”며 “국가 복지가 불안해 실손, 생명보험에 드는 돈이 연간 200조가 넘는다. 국민 사보험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 복지를 충분히 한다면 왜 반대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사보험 지출을 복지에 돌리면, 복지 크게 늘릴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사교육비 지출 비용을 우리 공교육에 돌린다면 우리 교육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다”며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경제를 살려가며 복지를 늘려야 한다. 정의당은 이상적인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수권하겠다는 후보로서, 정당으로서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은 공약할 수 없다”고 답했다.

심 후보는 “그간 해온 정치의 연장선상에서 현상을 유지하겠다는 얘기로 들린다. 더 큰 책임질 재벌, 부유층에게 강력히 사회적 책임을 압박할 의지를 가진 지도자가 없어서 대한민국이 헬조선이 된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어르신, 아이 낳을 수 없는 대한민국이 됐는지 질문한다. 국가비전이 다르고 통치철학이 다른데 그건 그대로 두고, 재원만 가지고 얘기하니 국민들이 분별하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