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닛케이 "韓정부 기능 불안정해져… 동아시아 영향도 불가피"

by방성훈 기자
2024.12.04 14:30:21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에 선언한 ‘비상계엄’은 전 세계에 충격을 줬다. 동아시아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피할 수 없다.”

일본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의 편집위원인 미네기시 히로시는 4일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의 거취와 상관 없이 한국 정부의 기능이 불안정해지는 사태를 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논평했다.

(사진=AFP)

미네기시 위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에 대해 “한국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건 군사 독재 시절 이후 44년 만”이라며 “반정권 세력의 집요한 공격으로 벼랑 끝에 몰린 국가원수가 행정이나 사법이 마비되고 있다고 대내외적으로 호소하는 효과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군대까지 동원한 사태는 너무나도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엄사령관이 발표한 포고문 역시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모든 언론과 출판을 통제하고,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시위·집회 등의 행위를 금지토록 하는 등 아시아의 경제선진국이라는 이미지와는 동떨어진 내용들이 줄을 잇는다”며 “이는 군사 독재 시대에서나 종종 볼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미네기시 위원은 윤 대통령이 탄핵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 뒤 “어찌됐든 (한국의 정치 상황이) 동아시아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한미일 3국 공조체제가 조금이라도 약화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북한, 중국, 러시아에 파고들 틈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한국에서 갑자기 일어난 정변과 한반도 유동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한국과 마찬가지로 소수 여당에서 줄타기 정권 운영이 계속되는 일본에도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미네기시 위원은 윤 대통령의 대외 정책에 관해선 “북한과 유화적인 남북관계를 정권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과는 달리 윤 대통령은 법에 근거한 질서와 자유의 가치관을 기조로, 미일 외교전략과 보조를 맞춰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안보의 시야를 넓힌 점에서 획기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한일관계를 극적으로 개선시킨 것도, 국내의 반대론을 무릅쓰고 일본과의 융화를 관철한 것도 윤 대통령의 결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대 현안이었던 강제징용 문제에서 한국의 독자적인 해결책 발표를 비롯해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 용인 등 (관계 개선) 사례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