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당국, 쌀·비료 지원 등 남북경협 물밑 준비 착수

by김형욱 기자
2018.06.12 17:01:3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2일 오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공동합의문에 서명후기념촬영하고 있다. [스트레이츠타임스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첫 북미 정상회담도 성공리에 이뤄짐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농업 당국도 대북 경제협력 준비에 착수했다.

남북 경협을 위해서는 국제 대북제재가 우선 풀려야 하는 등 선결 과제가 적지 않다. 그러나 농업 부문이 초기 경협의 주요 과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일단 경협 논의가 시작되면 곧바로 실무 작업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12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와 관계기관은 올 4월27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교류 재개 준비에 나섰다. 실무 차원에서 대북 쌀·비료 지원을 비롯해 북한 내 농업단지 조성, 산림복원 사업 등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지만 내부적으론 ‘남북농업협력추진단’(가칭) 등 태스크포스(TF) 등 검토에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쌀·비료를 지원하려면 농식품부는 정부 양곡 가공공장별 재고 여부를 확인하고 이런 사업이 시장에 미칠 영향도 검토해야 한다. 실제 지원을 위해선 농업협동조합(농협)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협조도 필요하다. 대북 농업지원 사업에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연구기관인 농촌진흥청 등의 협조가 필수다. 이병호 aT 사장은 지난달 28일 신경영비전 선포식에서 “요즘 가장 중요한 뉴스가 무엇인지 모두 알고 있을 것”이라며 “다가온 통일 시대를 맞아 남북 농업 협력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업계의 기대감도 큰 것도 농업 당국에 힘을 싣고 있다. 쌀·비료 대북 지원사업은 인도·전략적 지원이란 긍정적 측면과 북한에 대한 ‘퍼주기’란 비판 여론이 공존하지만 농업계로선 당장 남아도는 쌀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이다.

지난달 28일 열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신경영비전 선포식. 맨 오른쪽에 ‘남북 농업협력을 통해 통일 한반도의 미래를 준비할 것’이란 목표가 담겼다. (사진=aT)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일찌감치 농업부문 대북 경협을 준비해 왔다. 최용호 부연구위원을 총괄책임자로 하는 6명 규모 연구팀은 2016년부터 지난 연말까지 ‘개혁·개방 시 북한의 농업투자유치 전망과 협력 방안’을 펴냈다. 북한 농업부문 투자 활성화는 남북 모두에게 이롭다는 내용이다. 북한을 시장경제로 유도해 통일 등 급격한 변화 속에서 사회·경제적 충격을 줄일 수 있고 북한으로선 고질적인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북한은 식량 부족국가인데다 농가인구 비중이 40% 전후로 큰 만큼 농업 부문의 혁신이 절실하다. 김정은 정권도 2012년 출범 이후 이를 통한 인민생활 향상을 강조해 왔다.

북한 농업부문 개발협력의 기본 방침은 북한이 스스로 농업생산성을 끌어올려 식량난을 완화토록 하되 우리가 이 계획 수립 단계부터 참여해 지식과 경험을 전수하는 방향이 될 전망이다. 권태진 KREI 선임연구위원은 2012년 ‘북한의 농업개발을 위한 남북한 협력 전략’ 리포트에서 이같이 제언했다. 남북은 지난 2005년 열렸던 제1차 남북농업협력위원회에서도 우리 영농기술을 북측에 지원키로 합의했으나 이후 남북경색으로 흐지부지됐다.

남북 농업 교류는 지난 30여 년 동안 남북 관계에 결정적 역할을 해 왔다. 첫 물꼬는 북한이었다. 북한은 1984년 여름 우리 쪽에 큰 홍수가 났다며 쌀 7200t 등 구호품을 전달했다. 이는 이듬해 12년 만에 남북 적십자 회담 재개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2000년 김대중 정권이 쌀 30만t과 옥수수 20만t을 지원한 걸 시작으로 노무현 정부까지 매년 40만~50만t의 쌀을 지원했다. 10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연리 1%의 조건이었다. 이는 개성공단 조성 등 본격적인 경제협력의 밑거름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2010년 천안함 피격을 계기로 시행한 5·24 대북제재조치 이후 8년 가까이 쌀 지원을 비롯한 모든 남북 교역은 끊겼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경협에 대한 공식 입장에 대해선 신중하다. 현 대화가 대내외적인 불확실성과 민감성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장관대행)은 지난달 초 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판문전 선언 이행추진위원회’의 결정대로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며 “아직 특별한 준비가 이뤄지는 것은 없다”고 전했다.

권태진 KREI 선임연구위원이 2012년 ‘북한의 농업개발을 위한 남북한 협력 전략’ 리포트에서 제시한 남북 농업개발협력 추진체계. (표=KREI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