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문승관 기자
2017.05.25 16:42:22
금융위, 국정기획자문委 업무보고
[이데일리 문승관 장순원 노희준 기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금융 분야가 동원된다. 정부는 4차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해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금융산업의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5000억원 규모의 ‘삼세번 재기지원펀드’를 가동한다. 창업 재도전을 지원해 창업붐을 자극하고 결과적으로 일자리도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5일 금융위원회의 업무 보고에서 가계대출, 구조조정 등 현안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새로운 금융의 역할을 주문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금융위 보고 중에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고 창업을 지원해 젊은 사람들이 4차산업 등 새로운 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다”며 “이런 것과 관련한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하는 ‘삼세번 재기 지원펀드’는 크게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을 하려다 주저앉은 ‘성실실패자’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삼세번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의도적인 부도가 아니라면 횟수 제한은 없다”며 “법정관리나 화의, 파산신청을 받은 기업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 보증, 대출 등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정책금융기관은 산업은행 중심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자문위는 3000억원의 펀드 재원을 절반은 재정에서 나머지 절반은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으로부터 조달하겠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중소기업청도 업무보고에서 2000억원 규모로 이와 유사한 펀드를 조성해 총 재원은 5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날 국정자문위원회는 삼세번 재기 지원펀드 대상으로 재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재기지원 기업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원대상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새 정부가 창업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금융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그간 금융권이 ‘따뜻한 금융’의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는 비판의식 때문이다. 금융이 기업가 정신을 북돋아 4차산업시대를 열어가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보다는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해 결국 은행 문턱만 높여 냉담하게 반응했다는 것이다.
경제 1분과 위원장인 이한주 가천대 교수는 “중소벤처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금융이 대단히 큰 역할을 해야 한다”며 “금융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크고 작은 혈관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일자리창출과 창업 지원에 금융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창업 기업의 연대보증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새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은 “5000억원이라는 제한된 돈을 갖고 재기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별할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며 “시장의 벤처캐피털리스트, 사모투자자 등이 씨드머니(종잣돈)를 투자하는 곳에 자금을 함께 지원하는 식의 연계 운용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와 채권 은행 중심의 기업구조조정 등에 대해 대대적인 정책변화를 예고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경제 전문가들은 금융위가 가계부채 관리와 주거래은행 중심의 상시 구조조정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본다”며 “현안인 구조조정을 신속하고 빨리 마무리할 방법이나 별도의 다른 조치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용평가기관이나 전문가들이 우리 경제의 문제를 들여다볼 때 항상 그 문제(구조조정)를 제기한다”며 “상시구조조정 시스템이 이미 도입됐는데 그게 과연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개선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해 새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했다.
이한주 교수는 “서민 생활과 직결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가 크고 자본시장 교란행위나 금융소비자보호 문제, 금융그룹통합감독 문제 등이 대단히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강조, 향후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을 시사했다.
금융권 핵심 사안인 가계부채 문제와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데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자문위의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던 것은 금융의 최대 리스크 요인인 가계부채나 구조조정 문제를 처음부터 드러내놓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미성숙’ 단계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 1분과 위원 겸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금융위가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나 다른 당 입장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아직 내용이 숙성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