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재은 기자
2017.04.26 15:48:29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는 26일 “국민적 합의와 절차를 무시한 불법적인 사드 장비의 이동 배치를 즉각 중단하라”며 “차기 정부에서 사드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을 합의한 뒤 한미양국이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재권 사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오늘 새벽 사드의 핵심장비인 X-밴드 레이더, 발사대, 요격미사일 등이 성주의 사드배치 부지로 전격 반입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성주의 주민들이 잠든 새벽에 비밀 군사훈련하듯이 핵심장비를 배치한 것은 국방부 스스로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라며 “반대하는 다수의 성주군민이 부상까지 당했다고 하니 이 모든 원인은 정부의 일방통행식 행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 동안 국방부는 성주골프장을 미국 측에 공여하는 협의가 종료되면 환경영향평가와 시설공사 등을 거쳐 사드 장비가 배치될 것이라고 말해왔다”며 “이번 사드장비 전격 반입은 그동안 국방부의 입장과 완전히 배치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심 위원장은 “지난 20일 정부가 미군에게 사드 부지를 공여한 것이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고, 사드부지 공여행위로 인해 환경영향평가법상 보장되어 있는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며 “현행 법률에 위배되고, 주민들의 반대의사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정부가 사드장비를 반입한 것은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우리당의 문재인 후보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서 차기정부에서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 결정하자고 수차례 밝혔음에도 대선이 2주 남은 시점에 현 정부가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이 사드장비를 반입한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이어“이번 장비의 반입에 대한 배경이 무엇이고 국방부와 군의 역할이 어떠했는지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사드장비의 일방적인 반입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하고 국민적 합의와 절차를 무시한 사드장비의 이동 배치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군 당국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사드 사격통제 레이더와 교전통제소, 발사대 일부 등을 성주골프장에 전격 배치했다. 배치가 예정된 발사대 6기 가운데 이날 2~3기가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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