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지나 기자
2016.10.04 17:34:37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1개 조직 불과"
"14명 근무 중 4명 정규직..이마저 파견공무원으로 교체 빈번"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불법도박시장이 최대 170조원으로 추정되지만 이를 감독해야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예산은 2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민의당 소속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감위의 불법사행산업 관리감독을 위한 인력·예산 등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우선 불법도박문제 관련조직이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1개 조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조직도 단순신고접수, 사법기관 정보제공 등의 극히 한정된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 구성 또한 현재 해당 조직에는 총 14명이 근무하는데 그 중 단 4명 만이 정규직이며, 나머지 10명은 무기계약직(4명)과 기간제계약직(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는 “대부분의 인원이 비정규직이다 보니 불법도박문제 해결에 책임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면서 “4명의 정규직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등 파견 공무원으로 교체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예산 역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유 위원장은 “최근 5년 간 사행산업 사업자로부터 부과·징수한 도박중독예방치유부담금이 753억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불법도박 단속 및 근절과 관련해 배정된 사업 예산은 연간 2억원대에 그친다”고 말했다. 이마저도 집행률은 2013년 81%, 2014년 76%, 2015년 55%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유 위원장은 “불법도박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실효성있고 직접적인 불법도박 현장 단속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라면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