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전재욱 기자
2016.05.02 19:06:08
현직법관 수사여부 대법에 달려…''사실 확인 후 수리예정''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정운호 법조비리’ 연루 의혹을 받는 임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2일 사표를 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는 “일부 언론 보도로 사법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 데 대한 책임을 느끼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자신에 대한 신뢰가 손상된 상황에서 계속 법관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도 사직서를 낸 이유라고 했다.
다만 임 부장판사는 “언론에서 언급한 인물에게서 부정한 청탁을 받아 어떠한 비위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면서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서 사표를 낸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회장의 상습도박 사건 항소심 사건을 배당받은 상황에서 브로커로 지목된 이모씨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정 회장 사건 얘기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나 의혹에 휩싸였다.
자신에게 정 회장 사건이 배당된 사실을 확인한 임 부장판사가 재배당을 요구해 사건이 다른 재판부로 넘어가면서 상황이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이후 브로커로 알려진 정모씨와 미국으로 골프 여행을 다녀온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임 부장판사의 보직을 형사항소부 재판장에서 비대면 업무인 약식사건 재판장으로 변경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임 부장판사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특검을 도입해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현직 부장판사가 수사 선상에 오를지는 대법원 처분에 달렸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대법원에 전달한 상황이다. 대법원은 불거진 의혹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사표 수리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