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후쿠시마 오염수, 尹 지지율 분수령될까

by박태진 기자
2023.05.30 21:30:00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야당 공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자칫 상승세를 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서다.

게다가 167석의 민주당이 본회의 표결로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인다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다시 한 번 검토할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두 현안이 지지율 상승에 큰 제동을 걸지는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노진환 기자)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최근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에 영향을 끼친 것 중 하나로 민주당이 입법을 밀어붙인 부분도 있다”면서 “결국 이는 70대 이상, 영남권 등 지지층 결집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양곡법 때처럼 지지율이 30%대로 낮은 상태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여론 악화 등 문제가 되지만, 지금처럼 지지율이 올라간 상태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지지율 하락요인은 아닌 것 같다”면서 “오히려 노동개혁이 지지율 상승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지지율이 떨어지기보다는 지금과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노란봉투법 안건은 윤 대통령 지지율의 상승 요인”이라며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 싸우는 데 사측 재산 피해까지 배상하는 건이다. 그러나 노동자의 입장이 국민 전체의 상식과 맞물려가던 시대는 이미 끝난 거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건 노동계가 반성해야 할 문제다. 민주노총이 1박2일 야간집회하는 것에 국민들이 별로 동의를 하지 않는다”며 “국민들 수준에 맞게 노동운동이 발전돼야 하는 데 그런 방식의 투쟁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후쿠시마 오염수도 대통령 지지율에 당장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많았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경북 성주에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설치될 때 민주당에선 전자파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지적했지만, 지금은 잠잠하고 오히려 지역 특산물은 성주 참외가 잘 팔린다는 소식이 들린다”면서 “후쿠시마 오염수도 방사능 테러라고 얘기하고 있어도 지지율이 올랐다. 국민들이 야당에 대해 오버하는 걸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윤 대통령에게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박 평론가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윤 대통령에게 고민거리가 될 것”이라며 “지금 당장은 국민에 피해가 없지만, 30년에 걸쳐 알프스(ALPS·다핵종제거시설)를 통해 나오는 물이 괜찮은지, 진짜 못 마시는 건지 누구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국제원자력기구(IAEA) 의 발표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안전하다고 하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요구를 받을 수 있다”면서 “이건 윤 대통령에게 잘하면 본전이지만, 악재가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10년이나 15년 뒤에 사고가 난다면 윤 대통령이 다 짊어지고 가야 하고, 두고두고 국민에게는 빚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