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이재명, 文정권 시즌2…기재부 국조는 블랙코미디"

by이지은 기자
2021.11.17 17:59:41

긴급 기자간담회 열고 민주당 겨냥
"대선 앞둔 매표 폭거…납부유예 명백한 범법"
기재부에도 경고…국고손실죄·직무유기죄 고발 예고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집권 여당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조사 협박은 완전한 블랙코미디”라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또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를 향해 “문재인 정권 시즌2일 뿐”이라며 현 정권의 과오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국회 본청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선을 앞두고 매표를 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폭거에 해당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후보에 대해 “인제 와서 문재인 정부와 정책적으로 선을 긋겠다며 차별화 전략에 나설지라도, 지난 10월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 자리에서 스스로 인정했듯 이 후보와 문 정권은 떼려야 뗄 수 없는 한몸인 게 명확하다”면서 “국민 인식 속에 이 후보는 지난 5년 총체적 국정 운영의 실패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납부유예는 꼼수 중 꼼수이고 명백한 범법 행위”라며 “현실적으로 추가적 납부유예 가능 세목은 종부세와 유류세 등인데, 민주당이 늘 비난하던 부자 감세를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주장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기재부도 겨냥했다. 그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유예 요건에도 맞지 않아서 현행법상 아예 불법”이라며 “기재부 포함 공직자들이 민주당과 이 후보 매표에 동조한다면, 업무상 국고손실죄, 직무유기죄, 배임죄 등 법적 책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당은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고 고발 조치를 할 것이다. 구상권 청구는 물론 개인적으로 배상 책임까지 수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정부 압박에 동조해 달라는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의 요청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경제부총리가 입장을 워낙 강고하게 고수하고 있으니 급기야 여당 원내대표가 말 안 들으면 국정조사를 하겠다며 겁박을 하고 있다”며 “정부부터 먼저 설득한 다음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하는 게 맞다”고 거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