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계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방안 기대”
by김나리 기자
2021.09.15 18:08:29
“공급대책 정상적 작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에 도움될 것”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주택건설업계가 15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에 기대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 방안’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 3개 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민간의 공급 확대를 위한 전환점이 마련됐다면서 그동안 지속해서 누적된 수급불균형에 따른 시장 불안 심리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으로 인근 시세반영 및 사업성 예측이 가능하게 돼 그동안 분양가심사 갈등으로 분양이 지체되었던 약 3만~4만가구 대기 물량이 조기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밖에 △‘분양가상한제 심사기준’ 구체화로 지자체별 분양가심사 재량권 남용방지 △‘주택사업 통합심의 의무화’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소비자가 원하는 도심 내 양질의 아파트 공급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도심 내 대안주거의 공급 확대 방안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3개 협회는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지확보, 공사기간 등 유리한 면이 있음에도 공간구성·바닥난방 등 복잡한 규제로 인해 급속히 변하는 공간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공급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번 대책으로 연 2만가구 내외의 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이 추가로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이번 방안으로 인해 청년, 2~3인 가구, 직주통합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심 내 주거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이번 대책이 실제로 시장에서 원활히 작동하려면 관련 법령개정 등 조속한 후속조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대책달성의 실효성을 제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들 협회는 “주택시장 안정과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시장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한 기반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긴밀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과 주기적인 소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