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68년만에 위수령 폐지에 “참 감회가 깊다”

by김성곤 기자
2018.09.11 16:27:13

문재인 대통령이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위수령 폐지에 “참 감회가 깊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정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위수령이 68년 만에 폐지됐다”며 “폐지가 되는 순간 대통령께서 ‘위수령이 폐지가 됐다. 참 감회가 깊다’고 간단하게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



위수령은 경찰 병력으로 치안유지가 어려울 때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으로 1950년에 만들어진 대통령령으로 치안 유지를 위한 군병력 투입이라는 점에서 계엄령과 유사하다. 다만 독재정권의 권력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면서 폐지 논란이 적지 않았다. 위수령은 한국현대사에서 △1965년 한일협정 반대시위 △1971년 교련반대 시위 △1979년 부마항쟁 시위 진압을 위해 발동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 “1971년도에 대통령께서 서울에서 재수를 할 때 신문을 열심히 보면서, 당시 있었던 시국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예민하게 바라보던 시기였다. 또 1979년도에 학교에서 퇴학을 당한 상태로 복학을 하기 전에 (사법시험) 1차 시험에 합격하고 본인의 불안한 상황과 시국의 불안한 상황 이런 것이 겹쳐있던 때여서 회한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