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래 전 행복청장 태도 논란..."오송참사, 실질적 책임 없어"[2023국감]

by이연호 기자
2023.10.26 18:00:27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충북 충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 논란 끝에 지난 8월 해임된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국정감사장에서 태도 논란에 휩싸였다.

이상래(사진 왼쪽)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방송 화면 캡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6일 국회에서 진행한 행정안전부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래 전 청장은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하고 나서도) 술자리를 가졌던 서울에 계속 있었냐’는 취지의 질의에 “기차표를 예매하다 보니 기차표도 많지 않고 실제 역에 가서 장시간 기다리다 보니 (당일이 아닌 다음 날에 현장에 가게 됐다)”고 답했다.

이에 천 의원이 “사고가 발생하고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기차표가 없어서 현장에 가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도리어 이 전 청장은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까요”라며 “행복청장이 왜 그런 (호우) 경보를 갖고 서울에 공무로 출장을 가면 안 되냐. 제가 그러면 시간에 맞춰 어디를 가야 되냐. 어느 장소에 제가 출동을 해야 되냐”고 되받았다. 그러자 천 의원은 “공직자로서 너무 기본이 안 돼 있다”며 허탈해 했다. 이에 김교흥 행안위원장도 이 전 청장에게 “이상래 증인, 위원이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왜 증인이 위원한테 질문을 하느냐”고 질책했다.

재개된 발언 기회에서 이 전 청장은 도의적·정치적 책임과는 별개로 법적 책임은 없다고 항변했다.

이 전 청장은 “참사 발생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도의적·정치적 책임과는 별개로 행복청의 법적 지위를 따질 때는 (붕괴된) 미호천 임시 제방과 관련해선 실질적 책임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천 의원은 “이렇게 오만하니까 책임감을 못 느끼고 사고 당일 저녁에 현장에 도착하지 않은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더 질문할 게 없겠다”고 질의를 중단했다.



계속된 증인 심문에서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호천 제방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및 제방의 설치 관리상 결함이 일차적 오송 참사의 원인인데 이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 행복청장으로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책임이 없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고 따졌다. 이 전 청장은 “많은 국민들이 오해를 하는 게 행복청이 무슨 건설회사인 것처럼 인식을 하는 것이다. 저희들은 관련 법에 따라서 그 사업을 전면 책임 감리 사업으로 위임하고 발주한 것이다. 감독청은 형식적 책임만 지지 실질적인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그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답했다. 이어 “(국회가 행복청에 무한 책임을 묻는 것은) 총을 난사하는 것 같다. 과녁을 정확히 맞혀 진상을 밝혀야 유가족도 위로하고 진상 규명을 통해 제도를 개선할 텐데 행복청을 건설 회사 취급하고 확인되지 않은 부실 시공을 국무조정실에서 단정짓는다”며 “행복청에 제방에 관한 책임과 재난 대응 책임을 묻는 것은 법에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임 의원이 ‘왜 해임됐다고 생각하느냐. 억울하냐’고 묻자 “억울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많은 인명 피해가 났는데 저라도 옷을 벗어서 조금 위로가 된다면 저는 만족한다”고 했다. “유족에 대한 위로 차원에서 해임됐다고 생각하냐”는 임 의원의 추가 질의에, 이 전 청장은 다소 신경질적으로 “그 이유를 제가 알 수가 없죠. 제가 해임한 게 아닌데, 해임을 한 당사자가 다른 분인데 저한테 그걸 물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다시 개입해 ‘발주처도 책임이 있다’며 이 전 청장에게 주의를 줬다. 그러자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이 같은 이 전 청장의 태도에 비판을 가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많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줬고 실망을 끼쳤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해도 ‘이런 일이 발생해서 정말 송구하다, 죄송하다, 면목이 없다’ 이런 자세가 나오고, ‘법적 책임 부분은, 검찰 수사 중이니 수사에 영향을 미쳐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식으로 겸손하고 공손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며 일종의 모범 답안을 제시하기까지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소회를 말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그제야 이 전 청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기본 존재 이유인데 정부의 고위공직자로서 복무했던 자로서 이런 사고로 인해 많은 생명이 희생되고 많은 유가족들이 슬퍼하는 데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다만 행복청의 법적 책임과 관련한 것은 추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