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文공급핵심 2·4대책, 첫삽도 못뜨고 좌초 위기

by김나리 기자
2022.04.05 17:23:46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현 정부가 추진하는 2·4 주택공급대책(3080+)에 힘이 빠지는 분위기다. 핵심인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선 데 이어 일부 사업은 1년 넘게 근거법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내달 들어서는 새 정부 공급계획에 따라 판이 새롭게 짜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6월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을 방문해 LH 관계자와 함께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도심복합사업 1호 사업지로 선정된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 사업 반대 주민들이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에 도심복합사업 본지구 지정 고시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심복합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2월 4일 발표한 2·4대책 주택공급사업 중 하나다. 공공 주도로 도심 내 노후한 저층 주거지, 역세권 등을 빠른 속도로 고밀 개발해 신축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19만6000가구 주택을 공급하겠단 목표를 세웠다. 올해 4분기에는 서울·수도권 4000가구 내외 규모의 사전청약도 계획해뒀다.

그러나 이 사업 본지구로 최초 지정된 증산4구역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사업에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이 밖에도 신길4구역 등 도심복합사업 일부 후보지 사업 반대 주민들이 최근 노형욱 국토부 장관을 직권남용 등의 사유로 고소하면서 사업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줄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같은 2·4대책을 통해 발표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사정이 더 좋지 않다. 대책 발표 1년이 지났지만 관련 법안이 아직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서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공공이 기존 정비구역 등에 대해 토지 등을 현물선납·수용 방식으로 넘겨받아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가 직접 시행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의무가 없다.

문제는 사업을 시행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근거 법령 마련이 지연되는 사이 지난해 후보지로 선정된 경기도 의왕시 내손가구역은 정비구역 일몰제 연장 기한이 끝나면서 최근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일각에선 2·4대책으로 추진돼 온 사업들이 결국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윤석열 당선인이 민간개발 중심으로 주택공급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공공주도의 2·4대책은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서울시 신통기획 등 민간개발 쪽에 힘을 더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 반발이 심한 곳들부터 문재인 정부의 기존 사업들이 멈출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차기 정부에서도 250만 가구의 대규모 공급을 예고해둔 만큼 기존 사업이 보완돼 시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부동산 및 도심주택공급 태스크포스(TF) 등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주택 공급계획을 마련 중이다.

인수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현재 전반적인 사업을 검토 중인 단계로 새 정부 공급계획에 따라 2·4대책 사업 향방이 결정될 것”이라며 “새 정부에서도 공급을 이어가야 하는 것은 맞기 때문에 중단되는 사업도 있을 수 있지만 일부 변경·보완 등을 거쳐 추진되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