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부터 구직수당·반값등록금…청년 표심 노린 20兆 짜리 대책

by최정훈 기자
2021.08.26 19:45:11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20조원 이상을 투입해 코로나19로 인해 취업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지원한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에는 무주택 청년에게 12개월 동안 20만원의 월세 지원, 중산층까지 반값 등록금 실현, 300만원의 구직수당 지원 대상 확대 등 현금 지원 사업이 대거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대선을 앞두고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한 선심성 정책이 고민 없이 추진되는 형국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6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책에는 20조원 이상이 투입될 예정이다.

먼저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월세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월세 바우처를 신설할 방침이다. 월세로 최대 20만원을 12개월 동안 지원하게 된다. 또 월 20만원의 무이자 월세 대출도 신설하고 청년보증부 월세대출을 통해 부담도 줄일 계획이다.

청년들의 내집 마련 기회도 지원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을 2년 연장하고, 소득기준도 연 3600만원으로 완화한다. 더불어 청년·신혼부부 대상으로 최대 40년 고정금리로 초장기 정책모기지를 도입해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무주택 청년 등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되는 공공자가주택도 새로 공급할 예정이다.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 대상 반값 등록금도 실현된다. 전체국가장학금 규모를 올해 4조원에서 내년도 4조 7000억원으로 확대해 기초·차상위 가구와 다가구 자녀의 고등교육비 부담을 없애겠다는 목표다. 특히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7·8구간의 기존 장학금 단가를 각각 120만원과 67만 5000원에서 350만원으로 대폭 늘려 중산층 반값 장학금을 실현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일자리 관련 지원금 정책도 확대된다. 구직단계에서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 대상을 15만명에서 17만명으로 2만명 늘린다. 취업 단계에선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할 때 인건비를 1인당 960만원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신설해 14만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의 주거·소득·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재직자내일채움공제(15만 5000명)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중기 취업청년 소득세 90% 감면 △중기 재직청년 전세자금대출 등 일몰 예정사업을 일괄 연장한다.

또 청년이 소득별로 맞춤형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먼저 △연소득 24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연소득 36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청년희망적금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신설한다. 아울러 코로나 블루 극복 및 정서적 활력 제고를 위해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를 신설하기로 했다.

청년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모든 저소득층 청년에게 월 10만원의 문화누리카드를 100% 지급하고,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규모도 확대한다. 그 외에도 청년장병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 목돈 마련을 지원하고, 복무기간 중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등 군 복무 청년의 자립을 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다.

이뿐 아니라 이번 대책엔 포함되지 않았지만, 당정은 이날 1인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맞벌이 부부들이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라고 했다. 이동학 민주당 청년최고위원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청년 세대를 위한 청년 특공을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이에 대해선 추후 당정 협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특별대책이 다른 정부 사업보단 의미 있어 보이지만, 지나치게 재정 지원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하는 것. 지속 가능한 청년 대책을 위해선 효율성 기반의 구조조정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