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조속한 재개발로 임대주택 공급해야”

by박태진 기자
2021.04.14 18:13:07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정부가 추진하는 쪽방촌 공공주도 재개발에 대해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고 조속히 진행되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은 물론 열악한 주변지역의 환경 역시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서울역 동자동 주민대책위원회와 가진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정부가 추진하는 쪽방촌 공공주도 재개발에 대해 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주거복지도 함께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사진=송석준 의원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역 동자동 주민대책위원회와 현장간담회를 갖고 공공주도 서울역 쪽방촌(동자동) 재정비사업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소유주들의 의견 청취 후 대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소속 윤창현 의원, 태영호 의원, 이종인 위원, 홍세욱 변호사와 지역구 국회의원인 권영세 의원, 오천진 용산구의원이 참석했다. 오정자 위원장 및 동자동 주민대책위원회 16명도 자리에 함께 했다.

동자동 주민대책위는 △이미 72%의 동의로 민간개발 추진 중인 상황에서 공공주택지구 지정이라는 미명 하에 협상권 박탈 △주민동의 배제 및 재산권 침해 △LH투기의혹 사태 등 공공개발 신뢰도 하락 △민간개발계획 무시한 채 공공의 기습 개입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공공보다 효율적이고 경쟁력 높은 민간 상생고밀개발의 필요성 등의 의견을 제안했다.

이에 권영세 의원은 “기본 원칙과 기본 권리 보장에 소홀해서는 안된다”며 “쪽방촌 주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되, 소유주의 재산권도 지켜져야 하는 만큼 동자동 재정비사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윤창현 의원도 “공공이란 이름으로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을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라며 “쪽방촌 주민과 주민대책위 모두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태영호 의원은 주택공급과 주거복지를 동시에 개선해야 한다는 데 힘을 실었다. 그는 “25번의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주거복지도 해결하지 못하고 부동산 가격 폭등도 억제하지 못했다”며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양 축을 모두 늘려야만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도 “오늘 간담회가 쪽방촌 주민들 같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동시에 주택공급량도 늘리는 상생 개발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