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코로나 피해 선별 불가능…보편적 재난지원금 필요"

by양지윤 기자
2021.02.22 15:15:55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22일 “코로나19가 끼친 피해는 너무나 다양하고 방대해서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서울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9회 임시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 의장은 이날 열린 제299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경제적 손실조차도 단순히 집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시민 한 명 한 명이 겪고 있는 유무형의 손실을 모두 확인해 피해자를 일일이 선별할 수도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같이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시 의회가 입법 지원도 신속히 진행하겠다”면서 “다함께 한고비를 넘길 수 있는 적정 규모를 정하고 지역경제에 효과적으로 훈풍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용방법과 사용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자치구가 부담을 일정 부분 나누는 것도 실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일단 서울시가 결정을 내려야 자치구도 뜻을 보탤 수 있다”면서 서울시에 결단을 촉구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한정된 재원으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 지원을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해 양측이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 의장은 또 백신 운송과 보관, 접종 및 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준비와 계획을 차질없이 세워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그는 “우리보다 앞서 백신 접종을 시작한 국가들이 미흡한 준비 때문에 겪어야 했던 어려움을 기억하고 철두철미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서울시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하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을 구성한 바 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단장으로 6개팀 30명이 백신 접종 준비와 관리를 맡고 있다.

김 의장은 백신 접종 전 과정도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백신 효능 논란 등 확인되지 않은 여러 주장들로부터 시민을 안심시키고 접종 효과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노력도 우리의 몫”이라며 “집단면역은 접종자 수치로만 구축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아질 거라는 믿음과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을 시민 여러분께 충분히 설명하고 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23일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예정돼 있다. 24일부터 3월 4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 실·본부·국 신년 업무보고 후 각종 안건을 심의한다. 마지막 날인 3월 5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 논의 후 부의된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