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원 금투협회장 "거래세 인하, 자본시장에 준 선물"

by이후섭 기자
2019.03.21 17:01:48

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회장(사진=금융투자협회 제공)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정부가 증권거래세 인하, 금융세제 선진화 마련 방안을 발표한 것 자체가 자본시장에 대한 선물로 받아들여진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정부의 `관계부처 합동 혁신금융 추진방향`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정부의 혁신금융 추진방향은 그간 수차례 현장방문 및 관련 기업간담회 등을 통해 마련된 만큼 혁신기업 등에 대한 큰 파급력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식·비상장주식에 대해 증권거래세율을 연내 0.05%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으며, 내년부터 국내외 주식 투자에 대한 연간 단위 손익통산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와 연계해 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역할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양도손실 이월공제 허용과 단기 투기매매 방지, 장기투자 유도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권 회장은 “이날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험자본 활성화와 벤처기업 육성 등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 강화를 처음으로 언급한 자체가 의미있다”며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 선언을 통해 세제와 규제 완화에 관해 명시적으로 발표된 것부터가 큰 진전”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안을 통해 자본시장의 과세 체계를 선진화하겠다는 인식과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평가다. 권 회장은 “국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중소·벤처기업 발전에 있어 자본시장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공감만으로도 굉장히 의미있는 진전”이라며 “정부가 증권거래세율 인하 등을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발표할 수도 있었지만, 이번에 밝힌 것은 세제 개편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세제 개편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명시한 것은 자본시장 과세 체계의 선진화를 선언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권 회장은 “세제 개편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결코 이를 대충 다루거나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관계부처 합동 TF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금융투자협회와 금융투자업계의 협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식투자를 비롯해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까지 통산하고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한편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이 TF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상품간 발생 손익통산 허용여부는 오는 9월에 있을 세법개정안 상정시 포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어 그는 “성장지원펀드 규모를 확대하고 동일기업 지원 투자한도도 없애 대규모 자금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성장지원펀드가 자본시장의 자금이 혁신성장에 유입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내비쳤다. 사모펀드 역할 강화, 개인전문투자자 진입요건 절차 간소화 등도 자금 활로를 뚫어 혁신성장 촉진 및 국민 자산 증대로 연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했다. 권 회장은 “증권사 초대형 투자은행(IB)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모험자본 투자에 대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 개선도 유의미한 방안”이라며 “`규제입증책임 전환제도`를 통해 모험자본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금융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겠다는 내용은 매우 중요한 발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