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장 “국회 지각출발, 통렬히 반성…미세먼지 대책 마련해야”

by조용석 기자
2019.03.07 16:09:09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7회 국회(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의 정쟁으로 인해 국회가 지각 출발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 깊이 머리를 숙였다. 또 국회도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시급한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도 여야에 요구했다.

문 의장은 7일 임시국회 개회사를 통해 “오늘은 새해 들어 66일째가 되는 날이다. 제17대 국회이후 15년 만에 가장 늦은 개회식”이라며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지각 출발을 통렬히 반성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면목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지난 2월말 기준 20대 국회 제출된 1만8332건의 법안 중 약 70%에 달하는 1만2761건이 계류 중이며, 이중 73%에 달하는 9305건이 단 한차례 법안심사 소위도 거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각 상임위원회는 비회기 중이라도 법안심사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법안소위가 거의 열리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이대로라면 임기만료폐기법안이 대량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의원 한 분 한 분이 입법발의뿐만 아니라 심사와 의결까지 책임지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국회가 제대로 입법기능을 하기 위해 계류 중인 개혁 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안소위를 2~3개 이상 복수로 운영하고, 그 개최를 의무화·정례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운영위에 계류 중”이라며 “활발한 소위 운영으로 상시국회의 효과를 낼 수 있다. 밀린 숙제를 해결하려면 가장 시급한 국회개혁안”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청와대로 국민 청원이 몰리는 현상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 국회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다. 그는 “국회 청원 시스템 개혁안도 운영위에 계류 중이다. 헌법상 국민은 국회에 청원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창구도 국회”라며 “현재 국회 상임위별로 청원소위가 있지만 효율적이지 못했다. 이를 전자청원시스템으로 바꾸고 국회 사무처에 담당국을 설치하는 직제 개편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반도를 뒤덮고 있는 초유의 미세먼지 대란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국회와 국민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미세먼지는 5000만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현안”이라며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되찾는데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 된 것에 대해 문 의장은 “실타래를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사국들의 여러 정치 상황과 복잡한 국제외교의 역학관계상 우여곡절이 수없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낙관했다. 이어 “하노이에서의 만남으로 다시 한 번 신뢰는 쌓였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계속 전진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의장은 20대 국회가 남은기간 더 이상 정쟁 없이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10개월 남짓이다. 이러다가 어느 것 하나 마무리 하지 못하고 끝날 수도 있다는 크나큰 위기감을 갖고 있다”며 “‘이게 나라냐’고 외친 국민의 분노를 잠재워야 할 제20대 국회가 ‘이게 국회냐’라는 비판을 끝으로 막을 내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동안 지켜본 바로는 민생입법, 개혁입법, 정치개혁 그리고 개헌에 대한 입장까지도 여야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한다”며 “여야 지도부의 통 큰 결단만 있다면, 제20대 국회가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다” 말했다.

문 의장은 국회의원 징계를 결정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시한을 정하는 방안도 국회가 자정노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꼭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의장 직속 자문위는 △상시국회 운영체제 마련을 위한 매월 임시회 집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쪽지예산 근절방안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국회 내 공간의 효율적 사용 등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