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뿐 아니라 사람·제도도 중요” 기재부 혁신성장 토론회

by김형욱 기자
2018.04.12 15:48:01

정부세종청사 내 기획재정부 건물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혁신성장을 위해선 기술뿐 아니라 사람, 제도도 중요하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 확산에 대한 내부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올 초 실업대책이나 가상통화를 비롯한 경제·사회 주요 이슈에 대해 토론회를 열어 왔다. 약 2개월 만에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김 부총리를 비롯한 정책·예산·세제 등 부서 실·국장 외에 관련 과장까지 참석해 토론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참가자는 혁신성장의 3대 정책 추진방향인 △과학기술·산업 △제도 △사람을 주제로 논의했다. 과학기술·산업 혁신에 대해선 미래 먹거리 발굴과 창업 활성화, 규제혁신과 더불어 기존 사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정부가 핵심 선도사업 중심으로 지원함으로써 창업, 민간투자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확산하자고 의지를 모았다. 원칙에 기초한 기존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함께 반도체, 철강 등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규제 혁신에 대해선 민간에서 체감할 실질적 성과가 부족하다는 자성과 함께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대표 과제를 선정해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공론화 플랫폼을 마련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필요하다면 보상 방안을 마련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과학기술이나 사람 못지않게 사람과 제도 혁신이 중요하다는 인식도 있었다. 현재의 붕어빵식 교육으론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인재 양성이 어렵다며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구조조정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노동시장 구조를 혁신을 위해서도 고용안정 모델을 우선 확립해야 한다며 사회안전망 강화를 추진하면서 단계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번 토론 참가자에게 “관련 실·국이 협력해 창의적 정책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이번에 논의 내용을 세밀히 검토하고 의견을 조율해 2019년 예산·세제개편, 중기재정계획, 제도개선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