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청년일자리 해결 시급…추경도 한다면 최대한 빨리”(종합)

by김형욱 기자
2018.03.13 19:01:59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최훈길 김형욱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청년일자리 대책과 관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다면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틀 뒤인 15일 청년일자리 보고대회를 열고 현 정부 들어 첫 청년 일자리 대책을 내놓는다. 김 부총리는 이전부터 추경 등 모든 수단을 배제하지 않는 ‘특단의 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다양한 경제 현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김 부총리는 13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추경 편성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고 이를 포함한 모든 정책수단이 전부 준비돼 있다”며 “모레 최종 결정 후 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정이란 걸 전제로 “추경 편성으로 결정된다면 될 수 있으면 빨리하는 게 좋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청년실업 문제는 그만큼 시급하다”고 말했다.

체감청년실업률이 2015년 이후 계속 20%가 넘고, 전체 실업률과 청년 실업률 격차가 계속 늘어나면서 4%p 이상 벌어지는 등 구조적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14일 발표 예정인 통계청 2월 청년실업률 결과도 나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현 상황에서 2017~2021년 이른바 에코 세대 30만명이 20대 후반이 되면서 본격적인 취업 세대가 된다. 잠재 실업자가 14만명 늘어나는 것”이라며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단기 대책과 구조적 문제에 대한 장기 대응을 같이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추경 규모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선 모레 발표 예정임을 이유로 언급을 피했다. 이 대신 “추경이나 세제, 금융 혜택 같은 수단보다는 콘텐츠, 내용이 훨씬 중요하다”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쓸 수 있는 정책수단의 할아버지’라도 쓰고 싶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철강 관세 부과 등 대미 통상현안에 대해 구체적 전략을 말하는 대신 대신 공식·비공식 채널을 ‘풀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 3차 재개정 협상 등을 앞두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면 우리의 전략이 공개된다”며 “앞선 대외경제장관회의 때도 배석자까지 물린 채 치열하게 논의했고 내용 상당 부분을 비공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식적으로는 물론 민간쪽으로도 뛰고 있다”며 “조금 차분히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우리는 시장에 맡긴 채 급격히 쏠림이 있을 때만 관여하는 정도여서 지정되지 않으리란 기대가 있다”며 “상황 때문에 방심할 수 없는 만큼 환율 관련 투명성에 대해선 IMF, 미국 등과 계속 얘기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 신북방정책, 신남방적책을 구체화하고 중동, 중남미 등 신시장 개척에도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경제 교역을 다변화하자는 차원이다. 그는 “신TPP 가입 등도 가능하면 상반기 중 합의를 도출해 필요한 절차나 후속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직접 언급한 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시장을 다변화해 미국·중국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GM 지원 여부를 둘러싼 GM과의 협상에 대해선 “실사를 위해 ‘킥오프 미팅’에 들어갔고 이번 주 안에 실사한다고 보고 받았다”며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외국인투자기업 지정 등 문제를 잘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4월 남북정상회담과 5월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는 등 최근 급전환 중인 대북 정세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CDS 프리미엄이 2016년 12월 41bp 이후 가장 낮은 42bp까지 내리고 주식도 3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중”이라며 “신인도 재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기회를 잘 활용해 세계 3대 신용평가사와 국제기구에 이를 강조하고 우리의 대외경제 신인도를 올리고 대외 협력에서도 좋은 기회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연합(UN)의 북핵 대북 경제제재 상황이 남북·북미 대화를 통한 평화 회복에 제약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언급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북한 문제를 유리컵 다루듯 하라면서 각료들 언행에 대한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다양한 경제 현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