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계엄 국무회의, 절차적 흠결…포고령 한번도 못봤다”

by김미영 기자
2024.12.11 17:05:01

11일 국회 긴급 현안질의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하상렬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열린 국무회의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한 총리는 포고령은 한 번도 보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계엄 선포가 이뤄지기 전 국무회의 상황을 밝혔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의) 징후는 전혀 못 느꼈다”며 “3일 오후 8시40분쯤 (윤 대통령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반대를 하고 국무위원들과 설득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오후 9시쯤 국무회의 소집명령을 내렸다”고 했다.

윤 대통령도 함께 했다는 국무회의를 두곤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있다. 예를 들면 보통 국무회의에서 하는 절차가 잘 밟아지지 않았다”며 “(국무위원들은) 걱정하고 반대 얘기하면서 시간이 지나갔고 국무회의한다는 데엔 절차적으로 힘들어했다”고 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우려를 표했다고도 했다.



비상계엄에 대한 설명도 잘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공식적인 국무회의처럼 진행되지 않아, 국무위원들의 회의라고 해야 할지 정식국무회의라고 할지 명확하지 않아서 전체적인 수사과정에서 검토해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한 총리는 “포고령은 한 번도 본 적 없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발표된 다음에 알았다, TV를 보고 포고령이 집행되는 걸 알았다”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 후 이뤄진 군인의 국회 난입 등엔 “참담했다”고 토로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 출석한 한덕수 총리(사진=노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