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월급·주식양도세·사드 `속도조절`…尹 공약 줄줄이 후퇴

by원다연 기자
2022.05.03 16:27:19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걸었던 주요 공약들이 줄줄이 속도조절에 들어간다. 취임 즉시 병사들의 월급을 200만원을 보장하겠다던 약속은 2025년으로 미뤄졌고, 주식양도세 완전 폐지 공약 역시 대주주에 과세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기준을 완화하는 수준으로 후퇴했다.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왼쪽 두번째)으로부터 인수위가 준비한 국정과제를 전달받고 있다. [공동취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일 새 정부의 110개 국정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20대 남성을 겨냥해 주요 공약으로 내건 ‘병사 봉급 월 200만원’은 국정과제에는 2025년 병장을 기준으로 200만원을 보장하겠단 후퇴한 내용으로 담겼다.

윤 당선인은 당초 취임 즉시 이병부터 병장까지 계급에 차등 없이 200만원씩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기준 병장 월급이 67만 6100원 수준인 상황에서 3배 인상 인상을 약속한 것이다. 윤 당선인 측은 당초 이를 위해 필요한 5조 1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지출 조정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공약 발표 당시부터 병사 봉급 인상에 따라 모든 직업군인의 급여 인상이 불가피하고 해당 공약을 위한 재원 소요는 5조 1000억원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왔다. 결국 인수위가 최종 발표한 국정과제에는 2025년 병장을 기준으로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을 병행해 월 200만원을 실현하겠다는 안으로 조정됐다.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공약 역시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된 국정과제에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폐지안이 담겼지만 구체적인 기한이 명시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장관에 임명된 추경호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전날 청문회를 통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의 폐지가 아닌 2년 유예 입장을 밝혔다.



추 간사는 이와 관련해 이날 “현재 금투세에 대한 주식시장과 투자자의 수용성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2년 정도 유예하고 상황을 지켜보며 제도 시행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라며 “현행 대주주 주식양도세가 유지되는 것과 관련해선 그 범위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금투세 시행은 미루지만 현행 대주주에게 부과하는 주식양도세를 유지하면서, 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수준으로 정리한 것이다.

윤 당선인이 국방 공약으로 제시했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도 국정과제에선 빠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손석희 전 앵커와의 대담에서 사드 추가 배치 공약에 대해 “선거용 발언”이라며 “대통령 모드로서는 달라질 것이라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국가안보실장에 내정된 김태효 외교안보분과 간사는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 “신중 기조를 이어간다고 보면 된다”며 “남북 관계, 북한 핵미사일 동향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할 지가 결정되는데, 사드 정상화도 안 된 상태에서 두 단계나 건너 뛰고 (추가) 배치를 인수위 계획에 넣기는 빨랐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의 1호 공약인 50조 손실보상 역시 국정과제에서도 구체안이 드러나진 않았다. 국정과제에는 온전한 손실보상과 채무조정, 경영부담 완화 등 긴급구조 플랜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지표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겠단 방향만 담겼다. 윤 당선인은 당초 취임 즉시 문 정부의 방역지원금과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그러나 구체적 지원 규모와 관련해선 “코로나비상대응특위가 추산한 손실 규모를 바탕으로 경제1분과에서 거시경제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는 방안을 고민해 기재부가 현실성을 점검한 뒤 구체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