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산독식 바이오 소부장]③일찌감치 국산화 나선中·日…컨트롤타워도 없는 韓

by김유림 기자
2021.12.20 20:56:43

[이데일리 김유림 기자]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제약·바이오산업을 육성하겠다고 공표했지만 의약품 원·부자재 등 바이오 소재·부품·장비의 중요성은 부각되지 못했다. 업계는 이를 국산화를 위해서는 강력한 컨트롤타워 설치와 함께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한국 의약품 원료 및 부자재 자급률은 약 10%에 불과하다. 이는 곧 팬데믹,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 긴급상황이나 다른 국가들의 외교적 논리 등에 따라 국민 건강이 좌우될 수 있다는 의미다. 자율 경쟁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주요 선진국들이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국 내 원료의약품 생산 및 제조업 활성화 정책을 펼치는 핵심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이웃 나라 일본과 중국은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지기 전부터 바이오 소부장의 중요성을 간파했다. 일찌감치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다. 중국은 2015년에 20년 장기혁신계획을 목표로 중국 내 의약품 개발 및 수출을 통해 자국 산업화 수준을 향상시키는 프로젝트를 시행 중이다. 생물·의학 과학단지를 설립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약 14억5000만 달러(1조7300억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2019년 내각부를 중심으로 범부처가 참여해 ‘바이오전략 2019’를 수립했다. 헬스케어 시장과 관련된 4대 전략을 제시했고, 이 중 지속적 제조법으로 소재나 자재를 국산화하는 사업이 포함됐다. 또 일본 의사회는 후생노동성 원료의약품 생산지의 정보 공개를 비롯해 일본 내 자급률 촉진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의학약학 전문가회의라는 컨트롤타워를 설치했다. 코로나19가 터지고 해외 의존도가 높은 원료의약품의 국산화를 위해 필수 원료를 선정하고 보조금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국가와 사업자 간 1대 1 매칭으로 건당 최대 10억엔(약 105억원)을 지급한다.

반면 아직 한국은 정부 차원의 바이오 소부장 국산화에 대한 정책 논의조차 없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등 담당 부처가 너무 많아 구심점 없이 중구난방인 상태다. 지난해 민관 공동 협의체로 바이오소부장연대협력협의체가 발족했지만 지원 규모는 턱없이 부족하다. 협의체에 총 56개사가 참여하고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는 5년간 약 800억원을 지원할 뿐이다.

업계는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정책 수립과 지원, 컨트롤타워 설치 없이는 바이오 소부장 국산화는 힘든 구조라고 토로했다. 중국과 인도 등에서 원료를 수입하는 가장 큰 이유가 원가 절감이기 때문이다. 즉 국내에서 생산해도 수요처가 없는 실정이다. 원료의약품 산업에 대한 동기를 고취하는 정책과 함께 대통령 직속의 강력한 컨트롤타워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엄승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상무는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건안보 차원에서 안정적인 의약품원료 공급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의 차세대 핵심전략기술 후보에 ‘국산 원료의약품’을 포함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입 대체 효과를 거둔 원료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기획재정부는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달라”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