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100% 지급 '급물살', 민주당 13조 vs 황교안 '25조'(종합)

by박경훈 기자
2020.04.06 16:47:04

6일 오전 부산 연제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석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100% 지급론’이 급물살 타고 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전 국민(1인당) 50만원’ 지급론으로 입장을 바꾸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 가구 100만원’ 지급론으로 응수한 것이다. 다만 황 대표 주장대로면 25조원, 민주당 계산방식이면 13조원의 재원이 필요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6일 부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에 따른 대책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긴급재난용”이라면서 “국가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어려운 계층뿐 아니라 대한민국에 적을 두고 있는 모든 사람을 마지막까지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소득 하위 70% 가구에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을 지원한다는 정부 방침에서 확대해 전 국민에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민주당은 이 대표 발언 후 곧바로 “긴급재난지원금은 단 한 명의 국민도 예외 없이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이 취지를 더 잘 살릴 수 있는 길”이라며 힘을 실었다.

민주당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 추진키로 한 것은 전날(5일) 황교안 통합당 대표의 입장 선회가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시각이다. 전 국민 일괄 지급을 하고 싶어도 야당의 반대가 거센데다 자칫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으로 비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야당 대표가 직접 나서 족쇄를 풀어줬다.



황 대표는 전날 서울 종로 유세 도중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방침은) 하위 70% 경제 선상에 있는 국민 다수가 재난지원금을 받는 지, 못 받는 지 혼란을 초래한다”며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즉각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통합당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총선용 현금 살포’라고 비판했다. 특히 논란 초기인 지난 31일까지만해도 통합당은 “적자국채 발행에 긴급재난지원금까지 추가됐으니 ‘빚더미 국가’가 되는 건 기정사실이 됐다”라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다만 “‘40조원 국민채’를 발행해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자”(신세돈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예산 20%를 항목 변경하는 방식으로 100조원을 확보해 소기업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임금을 지속적으로 보전해줘야 한다”(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등으로 뉘앙스가 바뀌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과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이 5일 서울 종로구 이화장앞에서 ‘우한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대국민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문제는 재원마련과 여론이다. 민주당 주장대로 하위 70%에서 전 가구에 100만원씩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기존 9조원에서 4조원이 늘어난 13조원이 소요된다. 앞서 정부여당은 국채 추가발행방안을 중심으로 2차 추경에 무게를 실었다. 황 대표 주장(1인당 50만원씩 지급)은 민주당 안 보다 12조원이 더 들어가는 25조원 필요하다. 황 대표는 ‘긴급재정경제 명령권’ 발동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재원은 512조원에 달하는 2020년 예산의 재구성을 통해서 조달하라”고 밝혔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황 대표가 다급한 나머지 당의 가치와 다른, 민주당보다 더 포퓰리즘적 공약을 들고 나온 것이라 본다”며 “현실적으로 재정경제 명령권으로 25조원이나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무리수를 던진 거다”고 혹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