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이 제안한 동북아개발은행 구상은 무엇?

by피용익 기자
2014.03.28 20:04:01

[드레스덴=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드레스덴 공대 연설에서 제안한 동북아개발은행(NEDASDB)은 북한 주변국과 국제기관이 북한의 경제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하는 기구로, 북한의 핵 포기를 전제로 한다.

6자회담 당사국과 유럽연합, 세계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관의 공동 출자로 거대 투자금융기관을 설립해 체계적인 대북지원에 나선다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중국의 동북 3성, 러시아와 극동, 몽골 등 동북아지역 등의 개발투자를 주도하게 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북한이 핵을 버리는 결단을 한다면 이에 상응해 북한에 필요한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국제투자 유치를 우리가 나서 적극 지원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주변국 등과 함께 동북아개발은행을 만들어 북한과 주변지역의 경제개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2006년 한나라당 대표의 자격으로 베를린을 방문했을 당시도 아데나워재단에서 한 연설에서 같은 제안을 한 적이 있다.

당시 박 대통령은 “동북아개발은행은 일단 50억달러 규모로 시작하되, 한국이 15억달러를 대는 등 30억달러는 역내국가에서 마련하면 될 것”이라며 “동유럽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경우 투자유발효과가 10배 정도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