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임명 막아라'…이재명 당부에 당력 끌어모으는 민주

by한광범 기자
2025.04.10 16: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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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왼쪽)와 그가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 (사진=방인권·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김세연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재탄핵’까지 경고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전 대표가 당대표직을 사퇴하며 ‘철저한 대응’을 당부한 후, 당력을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에 대해 “권한 없는 자가 자행한 명백한 위헌·위법행위이자 내란수괴 윤석열의 지령에 따라 헌재를 장악하려는 제2의 친위 쿠데타”라고 성토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지명한 재판관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과거 윤 전 대통령과 장모 최은순씨의 소송을 변론했던 이완규 법제처장이 포함된 것에 대해 “헌재에 대한 내란수괴 알박기 시도”로 규정했다.

당 내부에선 한 대행 재탄핵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박 대행은 한 대행을 향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며, 재탄핵 카드를 꺼낼 수 있음을 암시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 기자들과 만나 “결단할 상황이 되면 결단할 것”이라고 재탄핵 가능성을 숨기지 않았다.

당초 ‘국정공백 초래’에 대한 비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 대행에 대한 대선 출마 요구가 커짐에 따라 이 같은 우려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국정공백 주장 자체가 국민의힘의 정치공세라는 데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우리당이 한 대행 탄핵을 검토했을 때 ‘국정공백’을 들며 반대하던 국민의힘이 이제는 (한 대행이 출마해도) 잠깐의 혼란만 있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며 “국정공백 주장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개별 의원들의 한 대행 탄핵 요구도 잇따라 분출되고 있다.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이 9일 성명서를 통해 “한 대행이 대통령 행세와 내란 수괴 대리를 하며 국정문란 행위를 저질러 국정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중진들의 요구도 이어졌다. 특히 이 전 대표의 최측근이지만 평소 탄핵 신중론을 펼쳐 온 정성호 의원은 10일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탄핵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한 대행이 대선을 관리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의심이 많이 된다”며 “배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으로선 이날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의 의결정족수가 대통령 기준이 아닌 일반 공직자 기준인 151석이라고 재확인하는 결정을 내렸기에 탄핵소추안 추진에 대한 부담도 줄었다.

민주당은 재탄핵 논의와 별도로 국회와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헌법학자들 사이에선 위헌·위법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한 대행이 실제 재판관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접수할 경우 곧바로 우 의장과 국회 명의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신청도 함께 낸다는 계획이다. 국회 측은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 권한이 없는 한 대행의 지명 행위 자체가 무효인 만큼, 인사청문 요청 행위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재에서 이를 확인받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헌재엔 김정환 변호사와 법무법인 덕수 등이 한 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 사건이 심리 중이다. 헌재는 10일 무작위 전산배당을 통해 해당 사건 주심을 마은혁 재판관으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