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애플'이 문제네…소비자들도 집단소송

by정수영 기자
2024.03.26 21:51:24

한국에 입점한 애플스토어 홍대점 모습. [사진=연합뉴스]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인 ‘애플’이 수난시대를 맞고 있다. 미국 법무부로부터 독점적 시장 지위 남용 혐의로 소송을 당한 가운데, 아이폰 소비자들도 같은 이유로 애플을 제소했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뉴저지주의 아이폰 소유자들은 애플을 상대로 3개의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애플이 “반경쟁적 행위를 통해 제품 가격을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수백만명의 소비자를 대변하는 이 소송은 “애플이 스마트폰시장에서 타사의 메시징 앱, 디지털 지갑, 기타 품목 등의 서비스를 아이폰에 다운받지 못하도록 차단했다”며 지난 21일 미 법무부가 16개주 법무장관과 함께 뉴저지주 연방법원에 제소한 것과 같은 이유다.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은 “애플이 아이폰 애플리케이션(앱) 배포에 대한 통제권, 즉 독점적 시장 지위를 남용해 개발자와 소비자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해 왔다”고 주장했다. 애플의 미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65%에 달한다.

아이폰 소비자 소송을 맡은 스티브 버먼 변호사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법무부가 우리의 접근법에 동의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하겐스 버먼 소볼 샤피로 로펌 변호사는 앞서 애플로부터 전자책 가격 책정 및 앱스토어 정책과 관련해 별도의 소송을 진행해 5억5000만달러의 합의금을 받아낸 바 있다.

버팔로 대학의 한 로스쿨 교수는 “민간 반독점 집단 소송이 때로는 정부 소송보다 더 영향력이 클 수 있으며, 불법 행위의 범위나 회수 금액, 관련된 피고의 수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애플은 유럽에서도 반독점 규제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의 새로운 정책들이 디지털시장법(DMA)을 준수하고 있는지 들여다본 뒤 12개월 이내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EU 집행위는 이달 초 애플이 아이폰에서 경쟁사들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18억 400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했고, 애플은 이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