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영향 제한적이지만…” 산업계 中희토류 기술수출 금지에 ‘긴장’

by김형욱 기자
2023.04.13 23:18:47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내 친환경차 제조업계가 중국 정부의 희토류 관련 기술수출 금지에 긴장하고 있다. 당장은 큰 영향이 없다지만, 안 그래도 치열한 미·중 공급망 경쟁이 더 심화해 한국 산업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관. (사진=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차 산업공급망 점검 실무회의를 열고 현대모비스와 성림첨단산업 등 관련 기업 및 관계기관 관계자와 중국 정부 조치에 대한 영향 분석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외신 등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작년 말 중국 수출규제·수출제한 기술 목록에 희토류인 네오디뮴(Nd)과 사마륨코발트(Sm-Co) 등 비철금속 영구자석 제조기술을 포함하고 해외 이전·유출을 금지 조치를 준비 중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이 기술 해외이전 금지 조치의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해당 기술이나 해당 기술 보유 기업의 해외 생산을 막았을 뿐 제품·소재 수출을 막은 건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국 기업인 성림첨단산업은 네오디뮴 영구자석 제조 기술을 자립화했고, 사마륨코발트 영구자석은 국내 수요가 거의 없다.

다만, 간접적으로는 크고 작은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의 우려 섞인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무협) 관계자는 “기술 수출금지라고는 하지만 장기적으론 신규 영구자석 제조기업의 국제시장 진입을 제한해 한국 영구자석 수입처 다변화나 자립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더욱이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가 미국 정부의 각종 대(對)중국 기술수출 금지에 대응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도 우려 요소다. 이를 계기로 미·중 공급망 경쟁이 격화할 수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관계자는 “미국이 아시아·유럽 국가와 공급망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중국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며 “이번 조치와 최근 마이크론 인터넷 안보 심사 등 중국 공급망 현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무협 관계자는 “미·중 경쟁이 격화한다면 현 기술 수출금지 조치가 품목 수출금지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참석 기업 관계자들 역시 앞으로의 공급망 불안에 대비해 희토류 등 핵심 소재 공급망 안정화 지원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이 같은 업계 전문가 제언을 토대로 관련 연구개발 지원사업 확대와 희토류를 심층분석해 품목별 (공급망) 위기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관은 “기술 수출금지가 품목 수출규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포함해 중국 동향을 계속 파악해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