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규제 급물살에…"포퓰리즘 접근 지양해야"

by김국배 기자
2023.04.12 18:21:38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네이버가 연일 정부와 여당의 집중포화를 맞고 있는 가운데, 학계 전문가들은 플랫폼 규제 움직임과 관련해 우려를 쏟아냈다. 이커머스 분야에선 자국 플랫폼의 성장이 소상공인 성장 등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12일 스타트업 지원기관인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디지털경제포럼이 공동 개최한 ‘이커머스 생태계 활성화와 자국 플랫폼의 역할’ 세미나에선 정치권의 플랫폼 규제를 우려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최근 여당은 네이버를 겨냥한 비판과 관련 입법을 내놓고 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지난달 28일 네이버 쇼핑 가짜후기 등을 비판하며 “네이버가 권력에 취해 간이 부었다”고 발언한 게 시작이었다. 이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 윤두현 의원 등이 네이버에서 가짜 쇼핑 후기 등이 유통된다며 “관리자 의무를 지는 입법 검토” 등을 언급했다.

지난 3일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이 뉴스 알고리즘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야 할 것 없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선 카카오T 같은 택시앱 호출료를 사전에 신고해 허가받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며, 정무위원회엔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률안이 13개나 올라와 있다.

김정환 부경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소상공인을 울게 하는 건 플랫폼 정책이나 갑질이 아니라 선거철마다 내놓는 정치권의 보여주기식 멘트”라며 “시장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없이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시장을 망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을 이해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고, 편의적이고 자의적인 샘플링을 통한 포퓰리즘적 접근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국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플랫폼 규제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윤혁 고려대 교수는 “미국은 발의된 플랫폼 규제 법안 5개 가운데 4개가 올해 1월 폐기됐다”며 “미국인에 대한 정보 유출을 문제 삼아 틱톡 최고경영자(CEO)를 불러 청문회를 여는 등 미국도 유럽과 마찬가지로 자국의 이익에 기반해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접근 방식과 다르다”고 했다. 또 “대체로 사전 규제 방식으로 접근하는데, 플랫폼 생태계는 워낙 복잡해 사전 규제도 쉽지 않다”고 했다.



사회를 맡은 이상우 연세대 교수(디지털경제포럼 회장)도 “일부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전체 입장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문제”라며 “미국이나 유럽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데 잘못 이해해 글로벌 사업자에만 유리한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닌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세미나에선 국내에서는 드물게 이커머스 분야에서 자국 플랫폼의 경제적 파급력을 실증한 연구 결과도 발표됐다. 곽규태 순천향대학교 교수는 ‘자국 커머스 플랫폼의 성장이 디지털 소비 시장에 미치는 영향’라는 제목의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상위 사업자인 자국 플랫폼의 수가 늘어나거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수록 해당국의 모바일 소매 산업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즉, 자국 플랫폼의 성장이 이커머스 판매자의 매출 성장, 디지털 전환을 견인한다는 것이다. 연구는 OECD 26개국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국내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은 OECD 국가 중 하위 19% 수준이다.

곽 교수는 “이커머스 분야에선 자국 플랫폼의 경제적 파급력에 대한 실증적 접근이 매우 적은 편”이라며 “자국 플랫폼의 가치와 산업적 중요도를 논의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자 했다”고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자국 플랫폼의 중요성에 대해 “자국 플랫폼이 있어야 자국 산업의 디지털화, 소비자 보호, 생태계 안정성에 유리하다”며 “어느 플랫폼이 시장을 가지느냐에 따라 시장의 룰이나 참여자 행위 제한 등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완성된 연구가 아니어서 후속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긍정적 효과는 확인됐지만, 구체적인 원인이 빠져 있다. 곽 교수도 “중국, 인도 등 분석 대상 국가 수를 늘리고, 대조군(OEDC 외 국가)을 구성해 강건성을 검증하는 등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성욱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도 “자국 플랫폼의 어떤 특성이 시장을 견인하는지 등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