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에 LTV·DTI 완화” 이재명, 정부와 또 엇박자

by김정현 기자
2021.11.17 17:56:04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7일 무주택자에 한해서 생애 첫 주택구입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대출을 조여서 집값 잡기에 나선 정부와 배치되는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아울러, 그간 이 후보의 정책 역시 규제 일변도에서 입장이 일부 바뀐 것이어서 관심을 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권 대학언론연합회 20대 대선후보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권 대학언론연합회 대권후보 초청 간담회에서 “총량으로는 금융제한을 강화하되, 생애 첫 주택구입의 경우 금융제한을 풀어서 LTV·DTI를 완화해서 실제로 집을 살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 주거정책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발언을 내놓은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작정한 듯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세금을 올리고 돈을 못 빌려주게 하고, 임대 사업자를 규제해서 (주택) 수요를 억제했다”며 “그런데 결론은 잘 안 됐다. 지금도 (집값이) 오르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 하고, 초년병들에게 집을 못 구할지도 모른다는 열패감을 만들어낸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현 정부를 직격하기도 했다. 아울러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줬다”며 “저도 더불어민주당 구성원이다. 또 한번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는 또 “이상하게 진보정권들은 (부동산 규제) 정책을 발표하면 그 때부터 오른다”며 “근본 원인은 (정부가) 집값을 누르려는 시도를 하니까 ‘아 앞으로 오르나보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부동산 정책 결정자들이 부동산을 많이 가진 것을 보고, 시장의 불신이 생긴 것도 원인일 것 같다”고 판단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공급을 대대적으로 늘리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내부에서 집값에 너무 큰 영향을 주면(너무 가격이 하락하면) 반발하지 않을까 할 정도로 공급을 눈에 띄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그간 강조해온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잠깐 살 일인가구 주택은 공공에서 제공하는 게 맞다”며 “그런데 영구임대 공급이 방법은 아니다. 고품질에 적정한 임대료의 공공주택 공급이 필요하지만 그건 임시 정책이다. 그걸로 다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