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내항 재개발, 땅장사 우려로 ‘삐거덕’

by이종일 기자
2021.05.27 17:24:46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구역 위치도(빨간색 점선 안). (자료 = 해양수산부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인천 내항 재개발 사업이 인천항만공사의 땅장사 우려 등으로 삐거덕대고 있다.

해수부는 다음 달까지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업체·기관을 공모하지만 이미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인천항만공사(IPA)의 선정이 유력시되고 있다. 시민단체는 IPA가 시행자로 되면 대규모 부지 매각과 함께 고밀도, 고층 개발이 이뤄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7일 IPA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해수부는 다음 달 14일까지 내항 1단계 1·8부두 재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3자 제안공모를 진행한다.

이 공모는 첫 제안자인 IPA가 지난해 10월 우선협상대상자·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 해수부에 계획서를 냈지만 다른 희망자에게도 사업 제안, 시행사 지정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까지 제3자 공모에는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다. 해수부 관계자는 “다음 달 14일까지 업체·기관의 신청이 없으면 IPA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IPA 사업계획서는 올 초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타당성 검토를 통과했기 때문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IPA가 유력한 것으로 시민단체들은 보고 있다. IPA는 수익성지수(회수금/투자금)를 1에 맞춰 1·8부두 재개발 계획을 수립했지만 시민단체들은 고밀·고층 개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인천 시민단체들은 IPA 계획대로 하면 앞서 부산항만공사가 부산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에서 사업성을 높이려고 50층 이상의 초고층 생활형 숙박시설을 우후죽순 건립한 것이 1·8부두에서 재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산 북항 1단계 사업은 고밀·고층 개발로 육지에서 보는 바다 경관을 훼손해 난개발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부산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구역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 바다 경관이 가려졌다. 사진은 부산 수정동에서 북항 방향으로 촬영한 것이다. (사진 = 박창호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장 제공)

또 IPA가 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해 1·8부두 재개발 대상지 육역 42만8000여㎡(1부두 일부 23만2000여㎡+8부두 19만6000여㎡) 가운데 49.9%인 21만3000여㎡에 대한 매각 계획을 세운 것이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시민단체들은 비판했다. 현재 내항 부두의 소유권이 IPA에 있지만 수십년간 내항 때문에 소음·분진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과 논의해 토지 매각과 공공개발 규모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관계자는 “IPA가 부지 매각 규모만 공개하고 사업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사업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사업부지 절반을 매각하려는 데 이는 땅을 팔아 막대한 수입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전형적인 땅장사이다”며 “땅값을 높이기 위해 고밀·고층 개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일부 단체는 “IPA가 재개발을 제대로 하려면 부지 매각 규모를 줄이고 직접투자에 나서야 한다”며 “먹튀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려면 사업성 확보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IPA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우려하는 수준의 고밀·고층 개발은 계획하지 않았다”며 “중구 자유공원에서 1·8부두를 볼 때 조망권이 확보되도록 중심부는 5~6층 높이의 저층으로 계획했고 저밀도 토지이용 방식을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1·8부두 양 끝은 층수가 좀 있지만 전체적으로 경관을 보장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제3자 제안공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 IPA 사업계획을 자세히 공개할 수 없다”며 “사업성은 토지 매각 외에 직접 건설·시설 유치 등을 포함해 확보했다. 각각의 비중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계획에서 토지 매각을 줄이려면 건물 층수를 높여야 하는데 이 방식은 부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려면 사업성을 맞춰야 한다”며 “사업성 때문에 토지를 매각하는 것이지 수익을 남기려는 목적이 아니다”고 밝혔다.